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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폐청산 촉구 원로 시국선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청산 위한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시국선언에는 김중배 전 MBC 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함세웅 신부, 송두환 전 민변 회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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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내건 문구다.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요구도 펼침막에 담았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법관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하라'라고 했다.

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양승태와 적폐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압수수색 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는 걸 돕는 등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주모자 임종헌의 행위는 상급자인 박병대와 고영한 대법관, 최종적으로는 양승태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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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폐청산 촉구 원로 시국선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청산 위한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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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배 전 MBC 사장은 "막장 세상을 끝내고자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어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으나 착각이었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법농단 사태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법부를 이제는 민주시민이 재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자신의 조직 편의적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독립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며 "숱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김종헌 416재단 이사장은 "태평양 전쟁 때 끌려가 온갖 곤욕을 치른 사람들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법부에 놀랐다"라며 "이렇게 썩은 사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도 사법농단 적폐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라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 법관들을 탄핵 소추해 더이상의 사법 왜곡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라며 "이래야 사법부의 수사방해와 셀프 재판으로 인한 재판 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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