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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가 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가 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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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연내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노조는 "정부 당침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용역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당침을 따르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직·간접접으로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의 용역 정규직 전환 대상자 규모는 시설·경비·주차·청소 등 4개 분야 497명이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시점인 올해 12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며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연내 전환을 위한 노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손상량 시설분회장 발언
▲ 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손상량 시설분회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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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량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시설분회장은 "정부의 가인드라인에 묶여 기본적인 임금인상마저 멈추었고, 병원의 기만적인 시간끌기에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끊이 없이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병원으로 치료받으로 나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 발언모습
▲ 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 발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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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공표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희망을 안고 1년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이 이제는 희망고문으로 변하고 있다"며 "용역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용안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정규직 전환할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재범 지부장은 "깨끗한 환경, 안전한 건물 지금의 부산대병원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있을수 있었던 것 또한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부산대병원은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의 모범 모델을 만들 책무가 있다"며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한 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공병원 노사정TF회의를 통해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부산대병원 노사 또한 10월 1일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더이상 용역직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은 것은 부산대병원 사용자 측의 의지와 결단 뿐이다"라며 더이상 노사협상을 거부하거나 전환 시점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부산대병원 용영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실태,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환자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고발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기자회견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속한 서울대치과병원·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대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등 7개 국립대학병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모습
▲ 부산대병원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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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부산대병원은 올해 안에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

촛불항쟁으로 정부가 바뀌었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무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10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기관으로서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17년말 혹은 2018년 상반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국립대병원들은 파견·용역회사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2018년 11월말 현재까지 국립대병원들은 계약 만료시점에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연장했다. 그리고 또다시 2018년 12월말부터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또다시 용역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는 부산대병원 497명, 전남대병원 600명, 경상대병원 385명, 전북대병원 293명, 충남대병원 254명, 부산대치과병원 16명, 서울대치과병원 54명에 이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직·간접접으로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고용불안과 계약해지 위협에 시달려온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꿈은 한결같이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들은 정부방침을 위반하여 시간끌기,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이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업무에서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청소, 시설관리, 주차, 보안, 경비 등의 업무는 환자안전, 감염관리, 생명·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책임성과 전문성, 숙련성, 업무연속성, 협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수과제이다. 국립대병원이 값싼 인력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라 최상의 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되고자 한다면, 정부 방침에 따라 가장 모범적으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이 2018년 12월말 안에 용역직 노동자(시설 164명, 경비 62명, 주차 51명, 청소 220명, 전체 497명)의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대병원은 용역직을 계약종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다. 부산대병원은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의 모범 모델을 만들 책무가 있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이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한 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부산대병원이 12월말 안에 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노사협상을 거부하거나 전환 시점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리는 부산대병원 용역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실태,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환자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고발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부산대병원과 용역회사들의 계약금액과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폭로하고,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노무관리와 인권침해 실태를 대대적으로 알려나가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태하는 사용자와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과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와 함께 하는 연대투쟁, 지역사회에 알리는 여론화투쟁,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 면담과 국회 기자회견, 청와대 앞 농성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총력 전개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공공병원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공공병원 노사정TF회의를 통해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다.

부산대병원이 용역직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은 것은 부산대병원 사용자측의 의지와 결단뿐이다. 부산대병원은 올해 안에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정부방침을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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