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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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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약 15분가량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포토라인에 머무른 두 전직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떤가", "사법농단 행위들이 헌법가치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재판장 출입구로 들어갔다.

이날 박 전 대법관 영장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영장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들은 기존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 등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주요인물과 관계가 있어 최근 새롭게 영장심사 업무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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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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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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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한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두 사람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기밀 자료를 빼돌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