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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세금중독 오기예산,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놓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간사는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가짜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세금중독 오기예산"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놓겠다"고 장 간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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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집권세력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구)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9년 정부 예산안 때문이다. 장제원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도 국회 예산심의 관련 중간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부‧여당 안쓰러워... '탓탓탓'으로 일관한다"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가짜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둔갑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예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 '어거지 논리'를 가져다 붙일 때는 안쓰럽기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북 퍼주기 예산'의 국회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찰떡 담합하여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실패한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거정권 탓으로 떠넘기면서 오로지 남 탓, 과거 탓, 경제구조 탓, '탓탓탓'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을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몰며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 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국회 무시, 예산 심사 방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격적인 경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라며 "국회는 경질된 부총리를 붙잡고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게 되었다. 경질된 부총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삭감을 결정하고 증액을 결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간만 질질끌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을 지켜야 한다며 졸속심사를 유도하려는 의도이거나, 야당의 요구를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小小委)에 출석하여, 책임 있게 야당과 '2019년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가짜 일자리, 비공개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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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세금중독 오기예산,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놓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간사는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가짜 일자리 예산"을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세금중독 오기예산"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놓겠다"고 장 간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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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을 비판한 뒤 장제원 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중 '가짜 일자리 예산'과 '대북 퍼주기 예산'의 실체를 상당부분 밝혀내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23.5조 원의 '가짜 일자리예산'"이라고 이야기했다. "현 정부는 예결위 질의과정에서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이 높다고 주장한다"라며 "집행률이 높은데 도대체 왜 사상최악의 고용참사가 발생했을까?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그 근거로 ▲ 4대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조3562억 원) 사업 지원자의 80%가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기가입자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7135억 원) 지원 업종 변경 및 소급적용 ▲ '취업성공패키지'(4122억 원)가 제공한 일자리 중 월 200만 원 이하 급여대상자가 62.9% ▲ '내일채움공제'(1조2856억 원)의 낮은 집행률(5.8%)과 높은 중도해지비율(23.1%) 등 4가지 사례를 들었다.

둘째는 남북협력기금 문제였다. 장제원 의원은 "통일부는 숨기고 있는 예산이 4172억 원인가? 5393억 원인가? 7163억인가?"라며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갈팡질팡 은폐와 축소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정직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물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비공개 예산은 관례였다고 한다"라면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은 65.3%에 달한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2017년은 16%, 2018년은 26%가 비공개였다"라며 "그런데 내년에는 왜 65%를 비공개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신의주를 비롯한 4건의 SOC사업에 관한 총사업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집권세력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총사업비 공개를 끝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사업비를 공개해야 남북협력기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은 공무원 증원 문제였다. 장제원 의원은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국가직은 8만 명, 지방직은 9만4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일자리는 못 만들면서 공무원 증원만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재원 대책 없이 지방직 공무원을 할당식으로 배분하여 지자체를 재정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됐다. "국가직 공무원 증원관련 예산 4097억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자유한국당의 처절한 몸부림에 따뜻한 성원 부탁"

장제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아무리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끌기로 일관 하더라도, 자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고,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게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아 붓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을 '문재인 정권의 세금중독 오기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예산'으로 바꿔놓겠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처절한 몸부림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이날 브리핑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