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현장. 때 아닌 '지뢰 예산'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의 지뢰 제거작업이 시행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권성동 : "아니 탱크로 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정경두 : "아주 일부 구간이고, 다른 구간에는 이상이 없다."
권성동 : "살포 지뢰를 뿌려야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 확보돼 있나?"
권 의원은 유사시 상황이나 국지 도발을 지연시키는 지뢰를 제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정 장관이 "지금 매설된 부분, 통행에 필요한 부분의 경우 지뢰를 제거하고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다 있다"라고 설명해도 "전시에 지뢰 살포 안 할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권성동 : "묻는 취지에 맞춰 답하라. 앵무새처럼 녹음기 틀 듯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정경두 : "일부 필요한 곳을 제거하고 있는데 다시 살포하라고 하시니까."
정 장관도 권 의원의 질의에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북이 상호 합의한 일정 구역에 대해서만 제거를 하고 있다"라면서 "대비태세가 확실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작전 수행은 정보 감시 자산을 운영해 (군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시 살포'를 지적한 권 의원의 질문에도 "지금 매설된 부분의 일부, 통행이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그대로 다 있다"라면서 "(유사 시) 제거된 부분에 다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전력으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기무사 문건, 내란음모 증거 못돼"... 민홍철 "수사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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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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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기소중지에 대해서도 "문건만 보면 내란 음모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로 수사가 난항에 빠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껏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무혐의"라며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수사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조현천이 들어와 내란음모를 했다고 자백하겠나"라면서 "대통령이 지시하니 웬만하면 기소하고 싶은데 증거나 자료는 없고 무혐의 처리하자니 눈치 보여 어정쩡하게 중간쯤 가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언론에 다 흘리고 그런걸로 사람 불러 망신 주고 기소하고, 기소한 것 중에 무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라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언론 통한 여론 정치와 여론 재판을 제발 그만둬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수사 방식을 향한 질타는 매한가지였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갑)은 "조 전 사령관의 행적, 소재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 안 된다"라면서 "심지어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 현재 조 전 사령관이 어디에 기거하고 있다고 제보가 오는데, 검찰은 이런 제보를 못 받나"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3명의 공소장을 면밀히 봤는데, 그 자체로 위수령이나 계엄령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 혐의자를 조사하지 않고는 판단을 확정할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국기문란, 내란음모라면 검찰이 적극 나서야한다.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