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허가 불가 서한' 부평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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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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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인분리를 앞두고 부평공장의 땅 분할이 쟁점화되고 있다.

한국지엠노조는 사측의 부평공장 부지 분힐에 맞서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허가 불가 서한'을 부평구에 전달하며 법인분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 터 43만6천㎡를 3개로 분할할 계획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연구동이 있는 2개 필지는 신설될 연구개발 법인, 생산시설이 있는 1개 필지는 기존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지엠노조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8일 부평구에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허가 불가 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부평구청 인허가불허 요구서한에서 "시설물과 토지 그리고 인원의 3천 3백여 명을 분리해내는 말 그대로 회사를 쪼개는 작업을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끝난 지 70일 만에 진행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이라는 그 불손한 저의를 충분히 짐작케 할 내용"이라며 " 한국지엠은 이미 대우자동차 시절 정리해고라는 아픔을 겪어 봤으며 그 아픔은 온전히 인천시만과 지역의 고통이 되었던 경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에서는 이미 토지를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인,허가권은 부평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디자인센터와 연구들이 포함된 필지들을 이미 통합했으며, 이를 다시 신설법인이 사용할 토지로 분할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한국지엠 및 협력업체와 이와 관련된 부품산업 노동자들 및 그 가족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지엠 신설법인관련 토지분할 및 통합 등에 관련 하여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평구청에 바란다"며  인,허가 거부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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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노조는 8일 부평구청에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허가 불가 서한’을 전달하고 법인분리 저지 결의대회를 하고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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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부평구청장 면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의원 지역구 사무소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470차 간부합동회의 종료 후, 낮 12시에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차준택 구청장을 면담했다.

이후,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소로 이동하여 "법인분리사태가 발생한 이후 단 한 번도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라며 홍 의원을 성토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규탄대회에서 "그 동안은 한국지엠의 노사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중재자임을 자임하며 온갖 생색을 내던 홍영표 의원이 7월 20일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발표 이 후에는 단 한 마디의 공식적인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지는 규탄사에서 사무지회 홍순기 부지회장은 "한국지엠 용접공 출신인 홍영표 의원이 대체 그 때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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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의원 지역 사무실 점거 농성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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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 이후, 노조 간부들은 홍영표 의원의 사무소 점거농성에 돌입했였으며 홍영표 의원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인천시, 부평구는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라고 촉구 했다.

인천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정부, 인천시와 부평구가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대응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각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통일적인 방향에서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지원은 있을 수 없다. 연말에 집행하기로 한 4천여억 원의 지원자금을 중단할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부지 회수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평구 역시 필지 분할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통해 법인분리를 막을 수 있는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회기 기간에 최소한 법인분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범시민 여론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할과 관련, "지난 4월과 5월 한국지엠 지원에 대해 다양한 협상을 주도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법리적, 정치적 대응을 소홀히 해 법인분리와 먹튀논란으로 이어진다면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