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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017년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017년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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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5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수혜자도 60만명, 시설도 3만여개로 늘었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로 볼 때 노인요양과 관련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시설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등 시설들의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김종훈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현재 부정 수급으로 환수한 금액만 80억이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한 320개 기관 중 302개 기관이 부당 수급했다고 확인돼 94.4%가 부정이 있었다.

김종훈 의원은 "이런 부정과, 부정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면서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민간기관에 떠넘기고, 관리감독하고 근본적 개선을 하는게 아니라 단속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종훈 의원의 적발사례 자료 제출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응하지 않아 광역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강원도, 충남, 전북, 경남, 광주, 울산이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지역은 시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김종훈 의원은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가 이런 노인요양시설의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용양시설 비리 백태

김종훈 의원이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적발 사례에 따르면, 강원도 A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15일간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파견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등록했다.

B시설은 요양보호사를 1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시키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했다. 또 시설장이 해당 시설에서 상근하지 않고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타시설에서 상주해 영업을 하고는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했다.

전북의 한 시설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해 적발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C시 등 9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담당부서에는 관할 10개 시설에서 대표자 개인의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진료비, 여행비 및 귀금속구입비 등 196건 3천9백여 만원을 시설회계에서 지출한 데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D시에서는 요양원이 '대표자가 ○○○○로부터의 차입한 10억여원에 대한 이자'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설회계에서 대표자 개인계좌로 총139회 2억8천여 만원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E시 소재 요양원에서는 대표자의 골프장 개인사용료, 나이트클럽이용비, 의류구매비 등 총 1천8백여 만원을, F시 소재 요양원에서는 시설차량이 아닌 대표자의 차량보험료 등 대표자 개인차량 운영비 총 2천4백여 만원을, G시 요양원에서는 대표자 의 반려견 사료비 및 장례비와 미용실 이용료 등 110여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해당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관련 기관들 중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에만 맡겨 둘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이 몇 년까지 몇 %는 공공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는 보험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정부가 노인요양사업을 낮은 비용으로 민간에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면 민간요양시설의 이런 부정수급은 해소 될 수 없다"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도 개선될 수 없으므로 이번기회에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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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