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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주제일지라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대화의 장,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N개의 공론장>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를 진행 중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격주 화요일, 우리의 온도차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화요일의 온도차'가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기자말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불법촬영물) 촬영은 처벌 수위가 높은데 유포는 처벌 수위가 오히려 낮아요. 그게 난센스인데..."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력처벌법) 위반,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양씨는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전 직원 폭행 외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씨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N개의 공론장 유튜브 채널 <화요일의 온도차>에 출연해 사회자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그것이 알고싶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세바시)에 출연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킨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 세간에 알린 프로파일러다.

그는 현행 법에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요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

"불법촬영물 유포하는 순간, 피해자는 죽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보관과 촬영 동의를 받은 영상물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유포'는 다릅니다."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순간,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촬영물은) '유작'이라는 타이틀 아래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와 함께 홍보 광고물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반인격적인,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더 정신이 없죠.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자문이나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로 좀 정신이 없습니다(*'화요일의 온도차' 출연 이후 강서구 PC방 사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이나 부산 일가족 피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있지요. 좋은 내용이 아닌 걸 매일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워낙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는 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이니, 어떻게든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N개의 공론장]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처벌 안 되는 헤비업로더, 법에 애매한 빈틈 있다"
 
N개의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면

* N개의 공론장 유튜브 채널 <화요일의 온도차>는 총 4회 동안 (10/23, 11/06, 11/23, 12/04) 19:30~21:30분 유튜브 채널 또는 청년허브 페이스북에서 LIVE 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댓글 토론과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풀영상을 보고 싶다면? https://youtu.be/PhKzPWqAvNc
✔ 1회차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kr/GvhP
✔ N개의 공론장 브런치! https://brunch.co.kr/@npublicsphere#articles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https://youthhub.kr/
 
 서울시 청년허브 N개의 공론장, 화요일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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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화요일의 온도차’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N개의 공론장>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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