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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11월 5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강삼규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지난 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수확기(10~12월)에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쌀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은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하지 않던 일로 250만 농민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오른 쌀값 대책의 하나로 '2017년산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밝힌 가운데,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11월 5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농민들은 "지금 농촌 들녘은 가을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오랜만에 쌀값이 제값으로 회복되고 있어 그동안 쌀값 하락으로 힘들었던 농민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주장하며 재고쌀을 방출해서 쌀값하락을 도모한다니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계청이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000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수요량보다 9만톤 정도 많아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농업계는 신속한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구곡 방출 계획은 불통을 넘어 독선과 아집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즘 10월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3000~19만4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이들은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58만 7748원에서 2017년 69만 1374원으로 약 17.6%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만 2277원에서 2017년 15만 3213원으로 오히려 –5.6% 하락하였다"며 "이런 추세를 볼 때 올해 수확기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닌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 농산물을 물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모처럼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쌀 생산량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의 '3무농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농업농민을 희생양 삼는 물가관리의 못된 주술에서 벗어나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이라는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만약 이대로 정부가 구곡 방출을 단행하고, 250만 농업인은 향후 있을 쌀 목표가격 재협상, 더 나아가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이 24만원(80kg)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올해는 5년만에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조정하는 해이다"며 "쌀 80kg 24만원, 쌀 1kg 3000원,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국감에서 전국 141개 농협RPC가 지난해 벼를 수매한 뒤 쌀값이 오르면서 얻은 수익이 총 778억여 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에 진주시농협연합미곡처리장은 쌀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민에게 적극 환원하라. 또한 2018년 벼 수매가를 6만 5000원 이상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의회에 대해, 이들은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재고미 방출계획철회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의회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진연합회는 오는 11월 13일 '전국농민총궐기대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2월 1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