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대체복무제 안돼!'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실현을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 [오마이포토] '징벌적 대체복무제 안돼!' ⓒ 권우성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복무제가 ▲ 기간은 현역 육군 기준 2배인 3년 ▲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 합숙으로 단일화 ▲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또 국방부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실현을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징벌적 대체복무제 안돼!'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 국방부앞에서 열린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감옥생활과 다름없는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규탄하는 감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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