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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 이재명 경기지사 “법과 원칙에 어긋난 일 안 해”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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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찰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김부선, 일간베스트, 조폭 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1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 중 ▲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은 기소 의견을,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 의견은 경찰이 사건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혐의 일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이 없는 수사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를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 지사도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 불기소 의견... 도덕성 논란 부담 덜 듯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방송 토론에서 불거졌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지사와 배우 김부선씨가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김부선씨 역시 SNS를 통해 이를 인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선거 후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이재명 지사는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병합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김영환 전 후보와 소설가 공지영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김부선씨는 법정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에 동반 출석한 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한 경찰서는 믿을 수 없다며 참고인 진술을 거부했다.

김부선씨는 또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부선씨는 강 변호사의 옥중 변호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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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키스" 날리는 김부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배우 김부선씨가？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손키스를 날리고 있다. 오른쪽은 김 씨의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불거진 이재명 지사의 '조폭연루설'에 대해서도 여러 관련자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가입' 의혹의 경우도, 이 지사의 해명대로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은 기소 의견... 이재명 "검찰에서 진실 밝혀질 것"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3건과 달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은 기소 의견 결정을 내렸다. 기소 의견이란 재판에 넘겨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무리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다. 친형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을 입원시켰다 해도 지자체장의 통상 업무를 한 셈이다. 반면, 정상인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하려 했다면 직권 남용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친형 정신질환' 여부에 따라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이 지사가 과거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13 지방선거 과정의 방송 토론 등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적을 과장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담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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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경찰서 앞에 모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자, 이 지사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며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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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 주기도 난무했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는 특히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 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등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 수사, 수사기밀 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