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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는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생활임금을 삭감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과하고, 원상회복 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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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생활임금 삭감, 대전시를 규탄한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조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9년 생활임금을 삭감하여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는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삭감된 생활임금 원상회복하고, 대전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2019년 생활임금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9769원을 무시한 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이어서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대전시의 2019년 생활임금은 서울시 1만148원은 물론, 대전과 시세가 유사한 광주광역시 1만90원 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도록 도입한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는 데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대전시는 '동결(9036원)', '6%인상(9600원)', '8%인상(9769원)' 등 3가지 안을 생활임금위원회에 제시했고, 2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8%인상안'으로 결정했다는 것.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6%인상안으로 결정한 뒤, 생활임금위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대전시의 태도는 생활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라고 분개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에 갑자기 경총 등 공공부문 생활임금과 무관한 사용자 대표를 포함시키고, 대전시 고위관료가 공공연하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생활임금제도는 필요없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

또한 대전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이 제시한 안 중 하나로 표결을 통해 결정한 것을, 조례까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삭감 결정'한 것은 생활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노동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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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는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생활임금을 삭감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과하고, 원상회복 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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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의 광역시와 수원, 안양, 화성 등 기초자치단체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번복까지 하며 1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더 삭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절약되는 예산액은 겨우 3억4천만원에 불과하다. 예산상 어려움 때문이라는 변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15년 조례제정이후 한 번도 없었던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 번복은 생활임금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생활임금조례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 당연직으로 참여한 과학경제국장은 회의석상에서 '조례 폐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은 후보시설 '노동존중, 사람중심'의 노동정책을 표방했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포용의 도시, 대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라니, 도대체 어떤 노동존중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허태정 시장은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생활임금 결정을 원상회복시키라"며 "생활임금조례 무력화 시도 또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용복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의장은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원도 못 된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는 1만을 넘었다. 예산 핑계는 말도 안 된다"며 "이번 생활임금 삭감은 반드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허태정 시장의 첫 노동정책이 이런 것이라니 정말 유감스럽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민 앞에 사과하고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원상회복 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대노총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허태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허 시장의 일정상 어려움으로 31일 오후에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