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자유한국당(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의 '위헌' 공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팩트체크 내용도 제시했다. (관련 기사 : "특별재판부가 혁명? 내 법안 읽지도 않고 막 던지는 것").

팩트체크 나선 박주민 "김병준, 법안 파악도 안하고 비판"
  

이해찬 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법원이 그동안 자기 혁신을 한 번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법농단이 이뤄졌고 (촛불 혁명을 계기로) 처음 국민 앞에 노출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합의해 이제 구성을 논의할 단계다"라면서 "한국당도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라면서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농단 세력을 비호할 것인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할 것인지 한국당이 결단 내리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 재판이나 다름없다"라면서 "객관적인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과 무관한 판사들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직접 '위헌 프레임'에 대한 팩트 체크(사실 확인)를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국회가 나서 판사까지 지명하냐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에서 국회가 판사를 지명한 내용은 전혀 없다.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일각에서는) 특별법원 설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안에는 특별법안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기존 법원에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 법원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또 법관이 재판해야지 변호가 재판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관련 법은 기존 법관 중 사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검사처럼 일반인을 검사로 만드는 식이 아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