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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소의 주유기
▲ 주유소 주유소의 주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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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15%의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반년간 이뤄진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가량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지난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86원에서 1563원,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 LPG 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각각 3~7%가량 내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유류세를 인하한 뒤 유가가 급등해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됐지만, 향후 유가는 단기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인하효과는 2008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라 등록 자동차 2253만 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 계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류세 인하 후속 대책으로 산업부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태그:#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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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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