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항 강구안 친수공간 정비사업'이 시작한 뒤 어민과 주민들이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단됐다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합의'를 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10월 22일 경남도·통영시와 '자연문화통영항지키기시민연대'는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이 갈등을 딛고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공사 중단 이후 9차례 협의를 벌여 '합의'에 이른 것이다.
국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단되었고,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 공사 재개를 한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주민자치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당초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은 국비 329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부터 시작해 2021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통영시 항남동과 중앙동, 동호동 일대 강구안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심 속 노후 항만을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재정비하여 관광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경남도(통영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진행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통영지역 어민들과 주민들이 어선의 상시 접안 어려움을 들어 사업 규모 축소 등을 요구했다. 어민과 주민들은 '자연문화통영항지키기시민연대'를 결성해 통영시청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2017년 11월 6일 통영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후 경남도는 통영지역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모두 9차례 협의를 거쳤고,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합의안은 당초 계획에서 많이 달라졌다. 수변무대는 당초 가로 80m, 세로 30m에서 가로 30m, 새로 15m로 축소되었고, '강구안 역사길'은 기존 암벽 쪽에서 바다 쪽으로 4m의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목적 녹지마당'은 데크 10m를 바다 쪽 4m로 바뀌었고, '교량'은 어선이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높이를 10m에서 14m로 바꾸었으며, '분수광장'은 바다 쪽을 잠식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화마당'도 규모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 등을 통하여 통영항 강구안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복잡한 통행로에 대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공사가 완료되면 노후한 통영항 강구안의 친수기능 강화는 물론, 통영 도심 내 폐조선소를 활용한 도심재생사업과도 연계돼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내 주민갈등으로 사업 중지라는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추진하는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이 역사·문화와 관광,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목적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도자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며 "공사에 들어갔지만 멈추게 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주민자치의 보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