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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참석한 이준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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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14년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텨줬어야 했습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은이 (과거) 금리정책을 잘못해 경제가 이 모양이다'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던 소리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수 차례 내린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당시 한은이 금리를 낮춰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금리인하가 적절했으나 현 정부가 한은을 경제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인 2014년 7월 언론사 포럼에 참석해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8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모든 전문가들이 금리인하에 대해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2014년 10월 2달 만에 한은이 금리를 또 인하했고, 전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8개월에 거쳐 3차례 금리가 인하됐는데 굉장히 인위적이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정부 때 한은 금통위원 대부분 안종범, 최경환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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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비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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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계속 언급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수첩에도 '금리인하 0.25%, 한은이 독립성에만 집착' 이렇게 돼있다, '한은 총재 성장률' 계속 써있다"고 했다. 이어 그의 말이다.
 
"당시 정부가 얼마만큼 금리인하에 (신경 썼는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는지 볼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한은이 독립성, 권위를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하는데 버티지 못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한은) 금통위원들 대부분 안 전 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인맥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4년, 2015년 경제 상황을 다시 보면 그때 물가목표가 3%였는데 (실제 물가는) 0%대였다"고 말했다. 또 "포럼 때 참석자들이 금리를 왜 못 낮추냐고 비판해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말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에 금리인하 기사 지시? 이주열 "금시초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언론을 통해 한은의 금리인하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는 내용"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소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정부와 소통한 뒤 한은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는 얘기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당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인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는지 물었다. 이 총재는 "2015년 2월과 3월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문자메시지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사자들끼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안 전 수석과 (금리 문제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금리인하를 반대했던 금통위원들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결정에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려할 정도로 한은에 압박이 많았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 "이 정부는 항상 뭐가 안 되면 지난 정부 탓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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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문재인 정부 경제 엉망으로 해놨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다. 성적표가 너무나 참담하다”라며 “핑계를 찾는데 그 중 하나가 한은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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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들이 이 같은 저금리 현상에 대해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자, 야당의원들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다, 성적표가 너무나 참담하다"며 "핑계를 찾는데 그 중 하나가 한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 총재가) 3년 전 서별관 회의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 핑계를 관계도 없는 한은에 찾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한은이 중립성, 전문성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운영해 집값이 급등한 책임을 한은에 넘기고 있다"며 "공급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난리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요를 눌러 집값이 폭등했고 희생양으로 한은을 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 때) 미국 등 모두가 금리를 인하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며 "금리인하의 적기였기 때문에 한은이 인하한 것 아닌가"라고 이 총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저희들이 책무에 맞춰서 (인하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 정부는 항상 뭐가 안되면 지난 정부를 탓한다, 희생양을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이주열 총재를 재임명했는데 이후 금리인상 요구를 듣지 않으니 압박을 가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며 "이 총재는 소신껏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