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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첫 날,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미군의 F-22 '랩터'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고 있다.
▲ F-22 랩터 임무 마치고 복귀 지난해 12월 4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첫 날,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미군의 F-22 "랩터"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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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공중훈련 유예를 놓고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 발표는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이 먼저 언급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화이트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결과를 전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화이트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17시간가량 뒤인 20일 오후가 되어서야 공식 입장을 내고 "한미 국방장관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발표 후 반나절이나 지난 다음, "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미 측의 발표에 대해 "협의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미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티스 장관이 19일 만남에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차원에서 해당 훈련의 유예를 제의한 건 사실"이라며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상황에서 미 국방부 대변인이 유예 부분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지만, 군사적 준비태세를 위한 조정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제의해 매티스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다음날(20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한 상태에서 미 국방부가 먼저 이를 언론에 공개해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오는 10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정 방안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처음 시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한미 연합 공군전력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세적인 훈련으로 평가된다.

북핵 위협이 최고조로 달했던 지난 2017년 12월에는 미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를 포함한 한미 공군 전투기 230여 대가 참가하는 등 대규모로 치러졌다. 당시 연합공군 전력은 스텔스 전투기로 은밀하게 침투, 북한의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제의한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반발하는 훈련을 유예하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북·미가 고위급 협상까지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훈련 유예가 북한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측이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비지런트 에이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군사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군사 게임(military game)'이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우리가 그 돈을 모두 지불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솔직히 한국에 '이 게임(연합훈련)에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괌에서 한반도로 폭격기가 날아가는데 7시간이 걸린다면서 '나는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훈련 중단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한다'고 말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비질런트 에이스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예정된 기간에 한국 공군의 단독 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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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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