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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최근 불법촬영 탐지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15개 읍·면·동에 지급하고,시가 관리하는 80여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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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명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물이 SNS나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단속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도 몰카의 위험성이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에 나섰다. 

서산시는 최근 불법촬영 탐지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15개 읍·면·동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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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최근 불법촬영 탐지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15개 읍·면·동에 지급하고,시가 관리하는 80여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읍·면·동 담당자들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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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탐지장비 지급은 최근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대도시 이외 지역에도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법 촬영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카메라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에스컬레이터, 책상 아래, 욕실, 목욕탕 등 다양하다. 그중 '화장실 불법 촬영'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는 화장실 불법촬영을 뿌리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근절에 나섰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지급과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17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해왔지만 불법 촬영장비가 발견된 것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불법 촬영 탐지장비 보급은) 최근 대도시 등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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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최근 불법촬영 탐지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15개 읍·면·동에 지급하고,시가 관리하는 80여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사진은 시가 관리하는 호수공원 공중화장실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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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탐지장비 운영교육을 마쳤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80여 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외에도 "음식점, 숙박업소 등 민간건물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서산인권모임 '꿈틀' 신춘희 대표는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통하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라면서 "다만 보여주기 식의 단속으로만 그치지 않고 관련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불법 촬영 단속을 환영하며, 이어 "단속을 함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불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고지와 양해를 구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