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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판교신도시의 한 임대주택 단지
 경기 판교신도시의 한 임대주택 단지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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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벤츠나 아우디 등 외제차량 141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집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 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 사람도 7000명이 넘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소유한 외제차는 총 141대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정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평균 임대료는 월 5만~10만 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유한 외제차 종류는 벤츠와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으로 다양했다. 이중에는 차량가액이 7215만 원인 벤츠(연식 2014년), 차량가액이 7209만 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 등 고가 차량도 포함돼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 퇴거된 영구임대주택입주자도 최근 4년간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지난 2014년~2018년 6월까지 모두 76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지역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871명)와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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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