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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정치학회와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은 오는 11일 오후 경상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주변 4대 강국-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주변 4대강국“이란 제목의 학술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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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각각 어떤 정책일까? 국내외 학자들이 한반도 평화와 주변 4대 강국의 관계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끈다.

21세기정치학회(회장 심흥수)와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원장 박종철)이 오는 11일 오후 경상대에서 여는 "한반도 평화와 주변 4대 강국-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주변 4대강국"이라는 주제로  여는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오마이뉴스>는 토론자들의 발제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들이 참여해 관심을 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위원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 그는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mediator)로서 북미 간 실무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워싱턴과 평양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종전선언이 가시화 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과거 불신과 비핵화 이행, 검증과정이 복잡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 홍 위원은 "북한의 국가전략 전환을 잘 파악하여 남북관계 진전 및 복잡한 해외변수 방정식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미국과의 협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 힘들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중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북전략을 만들어 미국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결국 북미 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담보되어야만 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만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협력 퍼즐 맞추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시진핑, 푸틴, 아베, 트럼프의 정책은?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는 김상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은 "최근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었던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평창외교와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에서 중국은 예상치 못했던 '차이나패싱'을 경험했다"며 "중국은 '역할론'으로 출구를 찾는 듯 했으나, 북핵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배후론' 지적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역할론'의 추가적인 전개에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남북과 남·북·미 대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차이나패싱'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이나패싱'이 미국의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남과 북 모두 암묵적인 동의의 결과라는 점을 중국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상순 위원은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익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 '장기적', '협력적' 측면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린치하오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금 중국의 주요 국가이익이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북핵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심지어 노선을 잘 밝히지 않는다"며 "그리고 북중관계는 김정은 정부가 핵실험을 강행한 후 과거 '혈맹' 관계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현실적인 관계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북한도 과거 핵과 미사일실험 등 통해 중미양국사이에 지축(pivot)의 역할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며 "북-미-중 이란 새로운 전략삼각관계는 마치 과거 냉전시기 있었던 북-중-소 관계처럼 북한은 그 중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자주적 남북대화를 통해 중국 지역상의 영향력을 축소했다"며 "최근 양극체제대립의 형태로 가고 있는 중미관계는 나중에 중국 주변지역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전체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은 여러 곳에 '국제문제'에서 치열한 경쟁 및 갈등이 있지만 국제문제보다 더 예민한 대만문제는 오히려 양국 군사충돌의 화약고로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린즈하오 위원은 "나중에 남북한은 평화대화체제를 주도하고 '한반도와 중국'의 대등한 관계로 구성하는 구도는 나중에 동남아국가한테 어느 정도 시사점이 줄 것"이라고 했다.

배수한 동서대 교수는 러시아 푸틴의 정책을 분석한다. 배 교수는 "푸틴 정부는 2017년 7월 중국과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단계 해법 제안과 미·북 대화 중재 등과 같은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했다.

그는 "제4기 푸틴 정부도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개최 등 금년 들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 편승해 국익증진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해 대남·대북 접근 및 협력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배 교수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신북방정책, 그리고 최근 화해 무드의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될 경우 푸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 등 경제·에너지 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아베정권의 한반도 정책을 따져 본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분단된 남한과 북한에 따로따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한미일 공조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반도정책의 중심에 두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에 있어 일본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너무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항상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 한국이 바라는 파트너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오랫동안의 한반도정책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정권이 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서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시해 온 정책의 일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CVID정책을 바꾼 것처럼 일본도 선 납치문제 해결, 후 북일 수교라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상황을 일본 측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남한 내에 신친일파 양성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한국이 이런 일본 측 인식 변화를 잘 파악하면서 대일정책을 수리하여 북한에 대해 한일관계의 경험을 많이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천연가스의 송유관 공급은 어떻게?

배규성 경희대 연구교수는 "러시아에서 수입하기로 한 연간 780만 톤의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20%가 넘는 물량으로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에너지 안보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겨울 세 달의 소비가 연간 수요의 40%에 달하는데 이 시기에 공급이 차단되면 우리 산업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며 "동절기 전력수요는 이미 하절기를 상회하고 있어 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정전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가스관 밸브를 잠글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북한통과 가스관은 북한 정권에겐 엄청난 지렛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북한이 공급을 차단할 경우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할 가스관 운영에 관한 합의서 위반으로 러시아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한국은 여러 상황을 대비한 러시아와의 가스공급 합의서(PNG 대신 LNG로 공급받는)를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PNG 협정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책임은 공급국가가 진다"며 "공급 교란에 대한 책임도 러시아에게 있고 대책도 러시아 측에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단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쪽은 한국이고 러시아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공급 교란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PNG 사업은 추진단계에서 종료까지 4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사업이다. 40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중국 경유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을 염두에 두면 북한경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백종국 경상대 교수, 주봉호 동의대 교수, 최상열 중국 소주대 교수, 류더하이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희정 인제대 교수, 올레그 키리야노프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 박종철 원장 등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