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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교수가 1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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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전 교수는 "과도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폐의 핵심"이라면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법부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 전 교수는 "국민들은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법원의 관료적 독재화, 나아가 법관의 부패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세계의 법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그래서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을 공정한 재판 실현의 양대 축으로 들고 있는 것이 세계법학계의 조류"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수사는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 수사 관련) 영장 기각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의 책임을 망각하는 지극히 조직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전 교수는 "사법부가 항상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관련해서는 "양승태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면서 항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사법부가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 전 교수는 판사시절엔 법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로스쿨교수 시절엔 로스쿨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등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9월 20일 자신이 사법피해자가 되어 겪은 재판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책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