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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등이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한 정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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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단돈 5000만원에 정론직필을 팔아먹은 언론을 등에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여론몰이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철도파업 당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 기획홍보'라는 명목으로 <문화일보>에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불법파업으로 몰고 맹비난했던 관계부처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과거 적폐청산이 말끔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철도공공성의 확대는 지난 시절 관료를 청산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토부가 2016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을 비판한 세 언론사에 총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단독] '파업까기' 기사는 모두 5천만원짜리였다). 화물연대 관련 기사(<동아일보> <세계일보>)에 3000만원, 철도노조 관련 기사(<문화일보>)에 20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철도노조는 "<문화일보>는 '핵심인력인 기관사, 정비사, 유지보수인력 등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승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철도파업을 비난하면서 철도노조의 주장은 싣지 않았다"며 "파업 당시 무자격 대체인력을 투입해 승객불안을 조장한 당사자는 바로 국토부와 철도공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했다"며 "그 결과 현장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군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2013년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 과정에서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대학생 대체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경험이 있다"라며 "심지어 국방부는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인력까지 투입했고, 국민안전처가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파업 종료 시까지 군대는 철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결과는 참혹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한 예로 2016년 10월 22일 군인이 운전하던 분당선 전동차가 1시간 넘게 멈추는 바람에 차 안에 갇힌 승객들이 비상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의 조작미숙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승객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숙련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장기화로 몰고 간 장본인은 바로 정부와 철도공사였다"라며 "관계부처는 앞 다투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고 청와대와 국방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철도공사의 합동 작전에 돈을 받은 언론이 이를 부채질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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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16년 철도노조·화물연대 비판 기사에 언론사 5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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