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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본 민주노총 쌍용차 금속노조 조합원과 40여 명의 집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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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 여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박보영 원로법관의 첫출근이 '면담거부'와 '과잉경호'로 얼룩지며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날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박보영 판사의 면담을 요청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후 법원 측의 안내로 쌍용차 금속노조를 비롯해 대표자 3명이 면담실로 갔다. 이들은 면담신청서를 작성하고 8시 40분부터 11시 반까지 약 3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면담을 거부당했다. 그 과정에서 경호원과 마찰로 금속노조 수석지부장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호원에게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저지당했다는 것이다.
과잉경호 논란... "사지 들어 뒤로 넘어져 2주 진단"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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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앞에서 박보영 전대법관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사과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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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영 여수시법원의 경호원의 과잉경호로 금속노조 홍세영 수석부지부장이 넘어져 2주진단을 받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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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를 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박보영 판사님, 빨간 펜 드릴 테니 밑줄 그어가며 설명해주십시오'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 단체는 "박보영 판사의 정점은 대법관 시절이 아니었나 싶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절은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의 고통이 가장 깊었던 시기와 겹친다. 박보영 판사의 대법관 시절을 묻습니다"라고 시작된다.
그러면서 "시골판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며 "인생 2막을 시골판사로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면 전관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라"라며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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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앞에 양승태 사법농단 박보영은 답하라고 내걸린 펼침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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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했기에 심각하게 묻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를 들어야겠습니다. 정리해고 무효를 판결했던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와 그로 인해 서른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정리해고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고, 노조파괴 공작 또한 사전에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그리고 회사까지 모두 한통속으로 움직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면담에 나선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은 "저희가 면담신청서를 작성해 2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유도 없이 면담을 거부했다"면서 "오늘 박보영 판사가 전관예우를 안 받고 시골판사로 자청했다는 것은 0%의 진정성도 없다는 것을 느꼈고, 사법부가 국민들 상식과 동떨어진 사법적폐를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다"라고 일갈했다.
금속노조 홍세영 수석부지부장은 "왜 판결을 뒤집었는지 이유를 듣고싶다고 하자 목소리 크다는 이유로 법원 경호원이 가만히 있는 저의 사지를 들어 뒤로 넘어져 부상을 당해 2주 진단서가 나왔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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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앞에서박보영 전대법관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사과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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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석은 "전국의 관심사였던 쌍용차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밝혀졌고 승소했는데도 박보영 대법관이 뒤집어 30여 명의 쌍용차 가족들이 죽어나갔다"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약자인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이후 쌍용차 지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남지부와 금속노조는 박보영 판사의 무능력함과 폭력적인 만행을 알려내고 강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대대적인 집회와 타격투쟁을 예고했다.
여수시법원은 한때 법관이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법원으로 순천에서 출장 판결을 나와 7개월간 공백상태였으나 박보영 원로법관이 자청해 9월에 발령을 받아 여수로 오게 되었다.
박보영 원로법관을 상대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면담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관계자는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면담신청서에 허가불허로 내려왔다"면서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인터뷰는 일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박보영 전 대법원 주심판사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1, 2심 승소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철도노조 파업도 1, 2심까지 업무방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 판사가 주심으로 있을 당시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쌍용차 노동자 30여 명이 자살을 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은 협상이 깨지자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파업을 했지만 박 판사는 판결에서 '예고된 파업이라도 목적이 부당한 파업이라면 실제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 노동자의 강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