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노회찬 "석달치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반납"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가 6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석달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대표로 수령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일괄 반납한다고 밝혔을 때의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예산요구서에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이다. 고 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주민‧서형수‧표창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정의당), 김종훈(민중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월 5일 법안이 발의된 이후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국회 특활비 폐지'라는 고인의 뜻이 온전히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법안은 아직까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액 폐지인 듯, 전액 폐지 아닌, 전액 폐지 같은 특활비
 

큰사진보기
▲ 문희상 국회의장 "정기국회서 판문점 선언 비준 다뤄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2018년 후반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최근 국회는 특수활동비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특활비 본연의 목적 외에 전액 폐지를 결정했다"라며 "70년 국회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혁신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액 폐지"이기는 하지만 그냥 "전액 폐지"가 아니다. 전제가 달려 있다. "특활비 본연의 목적 외에 전액 폐지"이다. 국회는 올해 하반기 특수활동비 예산 31억 원 중 국회의장단 몫 5억 원은 남기고 나머지만 반납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존 6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10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도 완전 폐지를 주문했으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이 '현실론'을 들어 100%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큰사진보기
▲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8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유인태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방만한 낭비성 예산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특활비가 전액) 없어져야 한다는 반(反)정치 광풍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실상 폐지'로 가닥은 잡았지만, 외교·안보·통상 등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소액 남기겠다는 말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꼼수 삭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30일 논평을 내고 유인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분노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 방만한 예산 낭비와 불투명성 때문이며 이는 온전히 국회의 책임이다"라며 "지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2019년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여전히 당론으로 '특활비 전면 폐지'를 내걸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잇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개편 방안이 발표된 지난 8월 16일, 최석 대변인을 통해 "그렇게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의장단의 특활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의 요구는 국민 세금 1원이라도 언감생심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라면서 "과연 오늘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오늘 국회의 결정은 최후의 최후까지 특권의 흔적이라도 남기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라며 "의장단의 특활비는 남기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의 입장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국회, 스스로 문제 풀까

결국 '특활비 완전 폐지'는 국회가 '결자해지'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18년 후반기 정기 국회에서도 특활비 이슈는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특활비로 이슈의 중심이 옮겨붙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특활비를 어디까지 줄이느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이 되고, 청와대와 행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8월 16일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를 수밖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