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속도로 보다 비싼 통행료를 내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일반국민 대다수(82.8%, 2017 민자사업인식도조사)가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통행료 조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조정할 것을 목표로 삼고, 2020년까지 1단계(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22년까지 2단계(인천공항, 인천대교)사업을 마무리 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행료 격차 확대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리스크 분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해 인천공항과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 6600원에서 2022년까지 2900원,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통행료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