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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비정규직센터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당진비센터가 지난 22일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당진시비정규직센터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당진비센터가 지난 22일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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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한 광고회사(현수막 등의 광고물 제작 업체)에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근무했던 A씨는 구두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월급에서 퇴직금(125,000원)을 공제하고 4대 보험 등(126,800원)을 제외하고 1,248,200원을 받았다. 2018년도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3월에서야 적용받았다. 동시에 월급에서 퇴직금을 제외하는 것은 사라졌다. 다만 업체는 A 씨에게 3월 2일자 이전의 금원포기각서를 요구했고 A씨는 이 회사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퇴사를 각오하고 당진시비정규직센터를 찾았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A 씨와 당진시비정규직센터는 부당공제, 최저임금 위반,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해 1,258,980원 체불임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에 작성한 금원포기각서는 효력 없음을 재확인했다.

당진시비정규직센터(센터장 손창원, 이하 당진비센터)가 지난 2년 간 상담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상담사례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토론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상담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포함한 발제는 손창원 센터장이 직접 맡았다.

당진비센터가 발표한 상담 내역 통계 중 주목되는 것은 2017년 최저임금 관련 상담이 2%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관련 상담이 22%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이 16.4% 증가하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당진비센터의 2017년도 상담 통계는 임금체불(33%), 해고(16%), 산재(12%), 퇴직금 산정(4%), 최저임금(2%), 기타(33%) 등 이었고 2018년도에는 임금체불(30%), 최저임금(22%), 퇴직금산정(10%), 산재(8%), 해고(7%), 기타(23%) 등이다.

손 센터장은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 상담이 많아졌다. 급여는 차라리 상담하기 편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사업주의 갑질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지난 2년간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열악한 업체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당진시 노동상담소에서 근무했던 인장교 노무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용기 센터장, 상담당사자 이지원씨,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상현 사무국장, 당진시의회 조상연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인장교 노무사는 당진시 노동상담소 소장 시절 상담을 맡았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언급했다. 인 노무사는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산재 처리는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 노무사는 "가슴 아픈 상담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지역의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좀 더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용기 센터장은 아산의 한 뷔페식당의 악질적인 청소년 착취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을 설명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가 지난 의회에서 폐기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공적인 조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당사자인 이지원씨는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생 시절 도움을 받았던 당진비센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여러 사례들을 들으면서 당진시가 과연 올바른 고용주인가 되돌아보게 된다. 당진시는 지금 고용문제에 있어 잘못된 점들을 가지고 있다. 당진시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비센터 손창원 센터장은 "18살의 아르바이트생에게 12시간의 일을 시키고 11시간의 급여만 지급한 사업주가 있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받지 못한 급여가 326만 원이 넘었다. 이 학생에게 어른들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어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돕게 해줄 수 있어서 고마웠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진비센터가 이들에게 좀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의 이선영 도의원,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투쟁을 하고 있는 이환태씨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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