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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 모인 '맘상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소속 자영업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8년으로 내건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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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는 우리의 절규를 들어라!"

국회 앞에 모인 상인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자영업자들은 국회 경비의 제지에 막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으라는 듯 악을 썼다.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20여 명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이었다. 앞서 17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과 예정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10년이 아닌 8년을 주장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회동 후 기자들에게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자영업자들을 분노하게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건물주의 재산권을 이야기하며 발목을 잡더니, 이번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김영리 맘상모공동운영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2016년 5월 발의됐으나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잠을 자고 있는 데 대한 항의였다. 김 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 이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면담신청서도 보냈다. 그런데 면담은커녕 대꾸도 없다"라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린다. (개정 반대에) 이런저런 이유 붙이지 말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영세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큰 게 아니다"라면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꼬박꼬박 내고, 세금 잘 내면서 무기한도 아닌 최소한 10년만 보장해달라는 건데 거기에 웬 꼼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궁중족발을 운영해 온 윤경자씨도 "많은 분이 목을 매고, 내 생존권을 지키고자 이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와주셨다"라며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궁중족발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빚어지며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곳이다. 윤씨는 "'궁중족발 사태'는 욕심 많은 건물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잘못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건물주가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라며 "형평성을 잃어버린 불평등한 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법원은 합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같은 임차상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라며 "법마저 형평성을 잃고 한쪽 편만 들어준다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성실히 땀 흘려 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잘못된 법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환 맘상모 고문은 "윤경자 사장님의 피 끓는 애환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는가"라며 "한 번이라도 궁중족발을 방문했거나, 한번이라도 궁중족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들으려고 노력했다면, 아니 최소한 책상에 앉아서 기사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상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다. 이런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평했다.

그 외에도 여러 소속 회원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 계약갱신청구권 무기한 보장(최소 10년)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철거 및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 보상 ▲ 차임 인상률 하향 조정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미비로 겪어야 했던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성태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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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 모인 '맘상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소속 자영업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8년으로 내건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독립음악 싱어송라이터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노래하던 중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과 잠시 충돌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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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독립음악 싱어송라이터인 그는 음악에 맞추어 노래와 퍼포먼스를 하다가 국회 문쪽으로 갑자기 달려들었다. 국회 문에 매달린 그는 국회의사당을 향해 "김성태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김성태는 우리의 절규를 들어라"라고 소리쳤다. 그를 따라 몰려든 회원들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한 통과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의 투쟁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