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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미투경남운동본부는 8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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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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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미투경남운동본부는 8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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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미투경남운동본부는 8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4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이 있던 날은 대한민국 최초 미투인 91년 고 김학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첫 증언이 있던 날이다"며 "피해자가 오히려 숨죽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고통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임이 증명된 판결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가 줄을 잇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를 다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우리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위력에 의해 강간 추행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이번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가 이야기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 정조에 관한 법률이 있던 시절로 회귀한 듯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오류를 드러낸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판결을 기다리는 여러 미투사건들과 스쿨미투, 워마드 수사,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사법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첫 번째 판결로서 이후 미투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준점이 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미투운동본부는 "이번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정치, 사회, 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될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꺼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지하고 연대하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제대로 제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더는 2차 피해가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고 외쳤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더 크게 연대하고 더 당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미투경남운동본부는 8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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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미투경남운동본부는 8월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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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투, #안희정, #미투경남운동본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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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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