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5] 산업안전보건법 패러다임 전환!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산업안전보건법 패러다임을 바꾸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 강화, 노동자 권리 확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향에 동의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간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봅니다.

[4장] 적용 제외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제도로!
배달앱 배달 노동자, 프리랜서 개발노동자, 온갖 외주노동자 기존의 '근로자'로 포괄할 수 없는
수많은 일 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5장] 사적 노동안전보건 서비스를 공적 노동안전보건 서비스로!
노동안전보건 서비스를 대부분 사적 민간 기관이 수행하면서
노동안전보건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안전보건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노동안전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6장]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인 한국 사회에서
노사자율은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이 부실해지는 핑계로 사용되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노사자율' 구호 뒤에 숨는 대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7장] 기획, 예산 강화한 노동안전보건 독립 기관!
1인당 6천개 사업장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는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을 실제로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고,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8장] 치료와 보상 중심에서
보호와 예방 중심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 회사와 노동조합의 관심이
산재 승인 여부, 치료와 보상에 쏠려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와 예방에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다.

[9장] 유명무실한 노동자 권리 대신
확장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노동자가 안전보건활동에 직접 참여할 때,
일터는 더 안전해지고, 안전보건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노동자 대표 뿐 아니라, 노동자 각자에게까지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중단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10장] 기업의 이윤 중심에서
노동자의 삶과 건강 중심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구멍이 많습니다.
노동안전보건교육,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중요한 항목들이
기업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윤이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건강이 기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11장] 산재왕국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 전면적인 도약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한 해 2천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
보호와 예방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조차 빼앗긴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부정되는 현실.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을 바꾸려면, '하던대로 열심히' 대신
패러다임 전환과 전면적인 도약이 필요합니다.

[12장] END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 연재를 마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배우고, 익히고, 활용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주체가 됩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