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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 지휘관들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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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일 '해편(풀어서 다시 지음)'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기무사 관련 지시사항을 두고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그 동안 직접 기무사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라며 "문제의식이 담긴 지시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공식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10일 "독립된 수사단 구성", 지난달 16일 "대통령에게 모든 자료 제출"을 지시한 뒤, 이날은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발표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 지시... "새로운 사령부 창설하라").

이외에 ▲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새 기무사령관으로 임명 ▲ 계엄령 문건, 세월호 유족 사찰, 댓글공작 사건 등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 복귀 ▲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 등도 이날 지시사항에 담겼다.

"지금은 기무사 통제와 견제, 인적청산과 혁신에 가까운 조직개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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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기무사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 및 기무사 개혁TF 재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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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임 소장은 "큰 틀에선 긍정적인 방향이나,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조직의 형태나 수장이 누구냐는 현 시점에서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통제 및 견제 방안, 인적 청산, 그리고 혁신에 가까운 조직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기엔 수사권 폐지, 대통령 독대보고 폐지, 방첩 및 대전복 감찰 기능 외 정보 제공 제한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권한을 쪼개려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라며 "민주공화국 권력의 핵심 쟁점은 견제와 권한 쪼개기"라고 임 소장은 지적했다.

특히 임 소장은 기무사의 정보가 군 인사에 활용되던 것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기무사의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관하는 자료)를 보지 않으면 장성 인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군인사검증위를 어떤 방식으로 꾸릴 것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가 쓰이는 것을 남겨두게 되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연결고리를 잘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엔 존안자료 활용과 대통령 독대보고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와대가 장고에 빠진 것 같다"라며 "이건 퇴로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요원 원대 복귀와 관련해 임 소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대 복귀시킬 것인지가 쟁점인데 기무사 조직 전체를 모두 원대 복귀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새로운 조직의 인원도 1000명 미만, 500~700명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향후 기무사의 견제 방안으로 비군인 감찰실장을 둔다는 것에 대해, 임 소장은 "추가로 옴부즈맨 성격을 갖는 통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될 예정인 군인권보호관이 일부 역할을 부여 한다면 일정 정도 견제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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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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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단일안이 나와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통해 개혁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이고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기무사는 언제든 정치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기무사는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역사적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