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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맞잡은 손을 기억하시나요? 8월 4일은 4.27 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남북 관계 변화, 한반도의 평화가 느껴지시나요?  판문점선언의 각 항과 이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남북의 변화를 함께 되짚어주세요. - 기자 말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포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포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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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공동보도문 교환 후 악수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6월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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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상황]
- 5월 26일 4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통일각)
- 6월 1일 고위급회담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분야별 회담 일정 합의
- 6월 1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6.4 합의(서해 해상 충돌 방지)이행, 군통신선 완전 복구 상호 합의
- 6월 18일 남북체육회담: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 합의
- 6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8.20~26, 금강산) 등 합의
- 6월 26일, 28일 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 :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현지 공동조사 등 합의
- 7월 4일 산림협력 분과회담 : 병해충 공동방제 및 현장방문, 산림과학기술협력 등 합의
- 7월 31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월 중 개소 목표, 7월 2일부터 개보수 공사 진행중.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룡성맥주 받는 정효근 선수 3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경기 환영만찬에서 남북 농구 선수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북측 선수가 정효근 선수에게 룡성맥주를 권하고 있다.
▲ 룡성맥주 받는 정효근 선수 7월 3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경기 환영만찬에서 남북 농구 선수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북측 선수가 정효근 선수에게 룡성맥주를 권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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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상황]
- 6.15 남북공동행사 '현실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무산
- 7월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 7월 16~23일 코리아오픈 국제탁구 대회, 남북 탁구 단일팀 출전.
- 7월 16~19일 김홍걸 남측 민화협 의장 방북 및 일본강제징용자 유해봉환사업 진행 합의
- 8월 11~12일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 북측 대표단 65명 참가
-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카누, 조정, 여자 농구 등 3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 8월 31일~9월 15일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북한 선수 22명 참가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8월 20~26일 금강산면회소,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2015년 10월 이후 2년만) 예정, 남북 상봉 대상자 각 100명씩 선정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7월 20일 동해선 북측구간, 24일 경의선 현지공동연구 진행
- 8월 8일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조사 예정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대북확성기 철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1일 오후 국군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확성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대북확성기 철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5월 1일 오후 국군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확성기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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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5월 1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중지
- 6월 1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는 문제 협의 중
- 비무장지대(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 협의 중
-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남북 공동 발굴 협의 중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7월 1일 남북 함정 무선 핫라인 10년 만에 복원, 국제상선공통방 정상화
- 7월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 29개월 만의 복구로 육성·광케이블 통화 및 팩스송수신 가능. 동해지구 군 통신선 조속히 복구 예정.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6월 1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7월 31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역사적인 북-미 정상 단독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역사적인 북-미 정상 단독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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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무회의 현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날 문 대통령은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면서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6월 12일 국무회의 현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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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6월 25일 청와대 브리핑 : "8월에 남·북·미·중 4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전선언 형식, 시기 열어 놓은 상태. 관련 당사국과 협의 진행 중"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5월 7일 다롄 북중 2차 정상회담,
- 5월 9일 폼페이오 2차 방북, 미국인 억류자 3인과 미국 귀환
-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 5월 24일 북, 풍계리 핵실험 갱도 폭파(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취소발표)
- 5월 26일 남북 4차 정상회담
- 5월 30일~6월 2일 북, 김영철 방미. 트럼프에게 김정은 친서 전달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 6월 19~20일 3차 북중정상회담)
- 6월 22일 한러정상회담
- 7월 6~7일 폼페이오 3차 방북, (북에 핵무기 목록, 비핵화 시간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 7월 27일 미군 유해 남 송환
- 8월 2일 미군 유해, 미국 하와이 도착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행 상황]
- 5월 17일 직통전화 시험 통화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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