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기사일정 및 컨텐츠 검토',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김OO)' ...

법원이 7월 31일 추가 공개한 196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일부다.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요청사항 개요
▲ 상고심 사건의 소가 총액(5조)과 당사자 총수(12만)에 관한 기획보도
▲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지상좌담회
▲ 사내 칼럼(논설위원 등)
▲ 기고문

'(150331)조선일보 기고문' 문건은 더 의심스럽다. <조선일보>의 2015년 4월 13일치 칼럼 '[기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글)과 거의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문건명 앞에 붙은 '150331'이 2015년 3월 31일을 의미하는 거라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직접 <조선일보>에 제공한 기고문이 그대로 기사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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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지난 7월 31일 공개한 196개 문건에 포함된 '(150331)조선일보 기고문' 문건. <조선일보>의 2015년 4월 13일치 칼럼 '[기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글)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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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13일치 <조선일보> 칼럼 '[기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글). 법원행정처가 지난 7월 31일 공개한'(150331)조선일보 기고문' 문건과 내용이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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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1일 "문건 중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은 법원과 조선일보와의 유착 의혹"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문건 내용이 모두 다 심각하지만 <조선일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면서 "법원과 언론사가 보통 밀착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예전에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하려고 보수 논객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도왔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도 되물었다.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다. 법원이 내부 비리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특별법의 기본 취지다. 법안에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해 민간을 포함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음은 박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과 <조선일보> 유착 의혹...일반 국민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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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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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7월 31일 '사법농단' 의혹 관련 196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전방위적인 의혹이 실제로 드러난 거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청와대와의 연결 정도였다. 국회와 언론에 대한 의혹까지 다 나온 것이다. 법원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을 관철하기 위해 움직였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국회의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국회의원 민원이나 재판과 관련해서 거래한 정황도 나타났다.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들이 이번에 드러난 거다."

- 문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었나.
"어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들은 사실 모두 다 심각한 사안이라 하나를 찍기가 어렵지만 가장 심각한 건 법원과 특정 언론과의 유착 의혹이다. 특별히 법원은 특정한 언론과 뭔가를 많이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더라."

- 특정 언론이라면 <조선일보>를 말하는 건가.
"그렇다."

- 법원행정처의 '(150331)조선일보 기고문' 문건은 아예 <조선일보>의 2015년 4월 13일치 칼럼 '[기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과 거의 똑같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칼럼이 문건 그대로 나갔다면 (칼럼을 쓴 오연천 전 서울대)총장하고도 얘기가 됐다는 것 아니냐. 법원과 언론사가 보통 밀착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 예전에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하려고 보수 논객들 지원하고 활동을 도왔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원 문건 중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

'[활용 언론] 주요 메이저 언론 > 조선, 중앙, 동아 등 - 야당 의원들도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3대 주요 메이저 언론 기사 내용에 더 민감'

"미공개 문건 발표됐다고 '사법개혁' 되지 않아...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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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7월 31일 공개한 196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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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미공개 문건을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등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문건들도 남아 있다(관련기사 : 사법농단 문건에서 비공개 처리된 국회의원들, 왜?).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 규명 의지는 어떻게 보나.
"법원 내부에는 개혁 의지를 가진 그룹과 없는 그룹이 함께 있을 거라고 본다. 법원이 하나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도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거라는 얘기다. 대법원장이 의지를 피력했다 해도 저항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번 문건 공개로 사법 개혁이 될 거라고만 생각해선 곤란하다. 법원 개혁을 촉발시킬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문건에 의해 개혁이 좌지우지되진 않는다.

또 '재판 거래'가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만으로 사법 개혁 문제가 국한되는 것도 위험하다. 만약 문건에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난 '재판 거래'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 개혁은 따로 시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문건 공개로 사법 개혁 계기는 촉발된 건 맞다."

- 사법농단 특별법도 예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 '사법농단' 셀프 재판? "누가 승복하겠는가").
"수사에 필요한 영장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지 않나.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 법원 스스로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구성을 포함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미공개 됐던 196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6월 5일 98개 문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는 물론 국회, 언론에 전방위적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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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 중 <조선일보> 관련 문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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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지난 7월 31일 공개한 '상고법원관련 야당 대응전략'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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