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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출석한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국회 법사위 출석한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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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무마해 준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우리 후보 교통사고, 담당 검사에 전화했죠"...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수사 외압' 자랑 동영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봤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의 질의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라면서도 "(해당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봤는데 설사 그런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답했다.

즉, 징계시효를 이유로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징계시효로 인해) 더 이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넘은 것은 잘 알고 있다. 법무부가 사실확인조차 않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다"라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김재원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 의혹 질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의원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박주민, 김재원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 의혹 질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의원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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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월 <오마이뉴스>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김재원 의원의 전화에 호응한 당시 검사는 누구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박주민 "김재원 '음주 뺑소니 외압' 호응한 검사 확인해보겠다").

실제로 그는 지난 6월 22일 tbs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에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하고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이라며 "꼭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 등이 이뤄지기 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경위 파악이나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과거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자를 봐주기 위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과거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자를 봐주기 위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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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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