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VOA)가 UN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원산지 세탁'되는 과정에서 한국도 이용됐다고 보도해, 인용보도가 잇따르고 야당은 정부 비판 논평까지 냈다. 하지만 VOA 보도는 보고서 기재 내용은 물론 실제상황과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VOA 한국어판은 17일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UN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세탁되는 과정에 한국도 이용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 Sanctions Committee)의 전문가패널이 지난 6월 27일 제출한 2345호 결의 이행 최종보고서 수정내용을 보도의 근거로 삼았다.
수정되기 전의 보고서는 UN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의 석탄이 북한 외로 선적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엔 지난해 10월 인천과 포항에 북한산으로 의심받는 석탄이 하역된 사례가 포함돼 있다. 북한의 배들이 정박했던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에서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글로리호가 인천과 포항에서 각각 석탄을 하역했다는 것이다.
VOA는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다"며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VOA'는 "전문가패널에 이번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16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VOA의 보도대로 북한의 석탄이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수출되었다면, 한국 정부가 UN 안보리 제재 위반을 눈감아 준 정황이 제기되는 셈이다. 북미대화의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작당해 UN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 핵개발의 최우선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국가들에게 동참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만일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던 북한을 대한민국이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면 이는 기무사 문건 만큼이나 중대한 사항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보고서상 환적지는 홀름스크... 북한산 여부 조사 진행중하지만 VOA 보도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오해했거나 곡해한 것으로 보인다. VOA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 수정본은 원본의 인천·포항 관련 내용에 짙은 색 표시를 더했을 뿐으로 표기 내용은 이전과 같다. 원본이 환적사례 표시를 잘못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면 '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하역했고, 제3국 선박이 이를 환적해 인천과 포항에서 하역했다'는 것으로, 환적지는 홀름스크항이다. 북한 석탄의 원산지 세탁 혐의를 받는 나라는 러시아이지, 한국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문제의 석탄은 모두 국내에 하역돼 제3국으로 수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산이라고 의심을 받는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수입신고가 됐고 인천과 포항에서 각각 하역처리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포항과 인천에 하역한 2건 모두 (북한산 의심)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완료돼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하역처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당시 하역된 석탄이 북한산인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관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이 선박들이 정박했을 당시 북한산 석탄 의심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했고 관세청이 선박검색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사 내용을 UN 안보리와 공유하고 있다. 이 석탄이 북한산인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업자에게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