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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는 신간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북콘서트가 열렸다.
 29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는 신간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북콘서트가 열렸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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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세금도둑들이 너무 많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 활동을 해왔던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이 29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전한 메시지다. 이 소장은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과 함께 지자체 예산 감시활동을 주제로 한 대담집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를 펴냈다. 두 저자는 이날 신간 홍보차 천안을 찾아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두 저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지방선거 이후 예산감시 운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두 저자의 말이다.

"지금 국면은 더 위험하다고 본다. 난 호남 지역 언론에서 지난 선거 당시 정부 여당이 주장한 '원팀'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감시 주체와 대상이 한 팀이면 결국 나눠먹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곪으려면 완전히 곪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다행인셈이다. 적절하게 곪으면 농이 차지 않는다. 또 이 정도까지와야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였구나 느끼고 감시에 나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 이상석 소장

"지방정부와 의회를 나눈 이유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결과, 이런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판이 짜여졌다. 메커니즘 자체가 협력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다. 이미 각 지자체는 막대한 사업을 벌여놓았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보다 더 많은 돈이 사용될 텐데,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될까? 돈을 쓰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이야말로 예산감시가 중요해졌다. 예산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낭비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하승우 위원장

특히 이 소장은 한 사람이라도 동네예산을 감시해달라고, 그리고 지역마다 특정한 의제에 집중하는 시민단체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새어 나갈 수 있고, 이 돈은 결국 국민 세금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 한 사람의 감시 소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책 본문에서 "정부가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따질 사람이나 단체가 사라졌다는 점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에 띠는 것에 주목하라

그렇다면 지역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저자들은 문제점을 발견할 비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저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29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는 신간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북콘서트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오른쪽은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29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는 신간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북콘서트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오른쪽은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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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 통신사에서 나오는 지역뉴스를 보라. 특히 기사의 행간을 읽어내는게 중요하다. 때론 지자체 책임자의 반대편에서 정보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처음부터 제보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지자체 홈페이지도 꾸준히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을 검증해야 한다. 난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보니 버릇이 됐고, 그러다보니 쉽게 느껴진다. 그러나 처음엔 어색하다." - 이상석 소장


"주로 육교, 운동장처럼 눈에 띠는 것에 주목한다. 난 옥천에 사는데 공원마다 같은 모양의 정자가 눈에 띠었다. 심지어 어린이 공원에도 세 개씩이나 있었다. 도대체 왜 똑같은 걸 자꾸 지을까?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난 얼마짜리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만약 같은 정자가 50개 있으면 이권이다. 그런데 옥천엔 100개가 넘는다. 하나당 비용은 오 천 만원이다. 그야말로 이권인 셈이다. 이런 발견을 하는 게 재밌다. 재미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 - 하승우 위원장

앞서 두 저자는 정부 여당의 압승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두 저자는 콘서트를 마치면서 진보정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거칠게 말하면 속은 빨간색(자유한국당을 지칭 - 글쓴이)인데 겉옷은 파란색(민주당)이다. 영남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어제까지만해도 자유한국당이던 사람이 안될 것 같으니 민주당으로 건너갔다. 여당 압승은 표면적인 현상 같다.

오전에 여론조사결과를 보니 정의당은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 반사 이익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교하게 의제설정 하고 나가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정교하게 갈고 닦았으면 좋겠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등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의제들은 지금 실현되고 있다. 처음만 해도 얼토당토한 소리로 치부됐는데 말이다. 진보정당이 사회변화를 앞당기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상석 소장

"당장 진보정당 지지율만보면 비관적이다. 정당의 의제나 정책은 완벽하지는 않다. 녹색당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을 처음 의제로 설정했다. 당시만해도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비록 녹색당이 원내 진입도 못하고 인지도도 낮지만 인정받을 순간은 오리라 생각한다." - 하승우 위원장

두 저자는 다음 달 2일엔 광주를, 6일엔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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