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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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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다. 핵심은 '판사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이었다.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조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거래의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나 재심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21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KTX 승무원, 법원노조, 민변 부산지부 등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의 당사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나 대법관들의 입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최고법관으로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였고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우매하게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책임자 수사와 처벌, 재판 거래 피해자에 대한 원상 회복, 관련 자료 공개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법적폐 청산과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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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정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박미경 KTX 열차승무 부지부장, 조애진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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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정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충분히 드러났으므로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혜정 수석부지부장은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2016년 해고된 교사 34명이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해법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해도 되고,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해도 되고, 국회가 독소조항을 삭제해도 된다"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 한 곳만 나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양혜정 수석부지부장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다는 팩스 한 장이면 된다. 그 한 장의 팩스를 위해 전교조는 모진 5년을 견뎌왔다"면서 "이제 더 기다리지 않겠다.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사법농단 사태의 제물이 된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발언을 시작한 박미경 KTX 열차승무 부지부장은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12년을 거리에서 싸웠고 동료 한 명은 세살 된 아이를 두고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아직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박미경 부지부장은 "20일 해명자료를 배포한 대법원은 의혹이 제된 판결에 대해 '관련 대법원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집단 지성에 의한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반 헌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부지부장은 "철도공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KTX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조애진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에게 국민들이 운명을 맡기는 것은, 적어도 선출된 권력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집단지성이 국정농단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조애진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재판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했다"면서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으로부터 '혹시 내 판결도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애진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와 정의 실현의 의지를 담아 발본색원의 심정으로 진상규명을 택했어야 했다.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대법원장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사법거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골몰한 고위 법관들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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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피해 노동자들이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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