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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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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9일 오후 7시 19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오늘 중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저희는 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이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말했다. 특수1부로 수사가 넘어갔지만, 서울중앙지검 전체 차원에서 이 사건을 신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디스크 전체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봐야 한다. 현재까진 검찰이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내부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동의를 받아 키워드 중심으로 PC를 검색한 뒤 문건 410개를 골라냈다. 문건엔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 재판 결과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윈윈" 같은 표현을 사용해가며 사법부 숙원 사업과 맞바꾸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하드디스크 전체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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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건 410개는 재판거래를 염두하지 않고, 키워드 검색으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절할 경우, 압수수색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이 압수수색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필요한 자료가 확보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만 20건이 접수돼있는 상태다.


태그:#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사법농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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