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가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게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을 고발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 기둥에는 '서울고등 부장판사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단식농성 1일 차'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이게 법원이냐! 부끄러워서 근무 못 하겠다!'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든 채 법원노조 공무원 4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박 지부장은 전국법원장들이 '재판 거래' 의혹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내놓은 데 분노해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 35명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두고 간담회를 열었다(관련 기사 : 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7시간 격론…신중론 속 '엄벌' 반론).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장, 법원장들 의견 대신 일선 판사 목소리 들어야"

그는 "상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법원이 그런 의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존재인 것처럼 '외계인' 취급을 하고 있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법원 공무원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형사조치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지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했지만, 강제수사권은 없다. 휴대폰 등을 열어보지 않는 한 실제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밝힐 수 없다"며 "사실을 밝혀야 앞으로 법원이 무엇을 털고 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고위 법관의 의견을 수용하지 말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판사들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곳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법원장들"이라며 "대법원장이 실제 양승태 체제에 가담했던 고위법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젊은 판사들의 길을 꺾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