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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구속' 촉구 대법정 농성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김명수 대법원장과 '재판 거래' 피해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과의 만남은 불발됐다. 대신 비서실장과 면담을 진행키로 했다.

해고 승무원들과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14분께 대법원 민원실에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다. 박진웅 대법원 공보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김환수 비서실과의 면담을 제안했고, 해직 승무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기습 농성은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하루 뒤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김 비서실장과 만난다. 이 자리에는 해고 승무원 3명과 대책위 관계자 2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건의 한쪽 관계인을 법정 밖에서 만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해고 승무원들의 농성 소식은 공보관 등을 통해 보고 받았다.

김승하 KTX승무원지부 지부장은 면담요청서를 접수한 뒤 취재진과 만나 "내일 비서실장님을 만나 뵌 뒤에 대법원장님 면담도 가능하다면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KTX 승무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책임이 큰 만큼 어떻게 책임질 계획인지 듣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사법부 뿐만 아니라 정부와 철도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면서 "취업 사기로 시작된 승무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이희훈
해고 승무원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로비로 진입했다.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뒷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문 앞에서 마친 직후였다. 법정 경위의 방어막을 뚫고 대법정 안으로 기습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나왔고, 여기에는 '협조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로 해당 소송 1, 2심 재판부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이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KTX 승무원들은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조만간 양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재판거래'에 분노한 KTX 승무원들, 대법원 진입해 농성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오른쪽 부터 KTX열차승무원지부 상황실장 정미정, 남소영, 지부장 김승하, 한송이, 강미애. ⓒ 이희훈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 이희훈
태그:#KT위즈, #승무원, #양승태,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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