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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국기에 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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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효도하는 정부'였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라며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우리 어버이 세대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이어 문 대통령은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경감과 치매안심센터 신설 운영 등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을 '효도하는 정부' 약속 이행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라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라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500만 명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다"라며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초심을 지켜 나가자"

특히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 많았다"라고 국무위원들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초심을 지켜 나가자라는 것이다"라며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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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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