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남북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오전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각각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공식 기념행사를 갖고 오전 11시30분 북측 개성역과 남측 제진역을 향한 열차를 동시에 운행한다. 사진은 56년만에 경의선이 문산역을 출발하는 모습.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비핵화 완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경제협력이 실현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래는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관광산업 큰 발전 예상... 김 위원장, 동북아의 스위스 생각할 수도"

큰사진보기
▲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이런 합의가 현실화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과의 물류 문제가 개선돼 한국이 얻을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으로의 상품 수출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 동북지역 물류난이 심각한데 한국에서 이쪽으로 연결된다면 빠른 수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실장은 "고속철도가 중국으로 연결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비행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속버스로 중국 수학여행을 가는 등 한국과 중국이 1일 사업권 안에 들어가면서 함께 경제적 이득을 보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관광산업 부분에 대해 정 실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고, 북한 쪽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북한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유럽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 북한이 동북아의 스위스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개발 성공집단 '남한' 보유하고 있어"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만족할만한 선을 찾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북한이 경제개발을 한다면 곧바로 세계시장에 진입할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자, 반도체 시장 등에서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평양 등에 공장을 짓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배 사무총장은 "북한의 내부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면 홍콩과 같은 경제특구 수준의 전향적인 제도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이라는 강력한 경제개발 성공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부 시스템 개혁 등이 이뤄진다면 남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 같은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가 지난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발표한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전망과 경제적 편익' 보고서다.

윤 교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크게 관광산업,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눠 이와 관련한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우선 북한 관광산업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경우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주변국에서 항로로 3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접근체제만 정비된다면 급증하는 거대 관광시장인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의 관광객 흡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 지하자원 가치 6586조 원..."공동 개발하면 남북 모두 이득"

큰사진보기
▲ '판문점 선언' 서명한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잡은 손을 들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또 윤 교수는 "개성의 경우 철도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통일 이후 관광개발 대상 1순위"라고 부연했다. 그는 "백두산 관광의 경우 인프라 개발이 완료된다면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편익이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기준 하루 평균 500명 가량이 북한을 통해 백두산을 방문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북한의 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윤 교수는 "(금, 은, 철광석 등) 북한 지하자원 16개 광종에 대한 잠재가치는 6586조 462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남한의 광물자원 수요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광물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협력해 공동 개발할 경우 남북 모두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채광설비가 현대화될 경우 북한 내 생산량은 현재보다 3~4배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통일 이후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윤 교수는 예상했다. 그는 "도로 대부분이 개통연도가 오래돼 낙후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의 개선을 통한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철도 인프라 또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의주와 남포의 경우 교통망이 구축되면 북한 서해안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경협 재개는 시기의 문제... 남-북-미 경제협력 가능성도"

그렇다면 실제 남북경협 사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포럼에 참가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포럼 자료집에서 양 교수는 "비핵화 문제 등이 점진적으로 풀려나간다면 남북경협의 재개는 시기의 문제만 남을 뿐,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남북경협, 나아가 남북미간 경제협력이 핵심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렇게 양 교수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최근 남한 쪽과 북한 쪽의 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가 즉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북한 정부와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양 교수는 "이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종전보다 수월해지고, 이는 남북경협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남한 쪽과 관련해선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더불어 양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대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확산될수록 남북경협,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사업 등) 개별 사업들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뤄진 이후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