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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드루킹 특검-국조 공동추진 합의"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한 뒤 인사하고 있다.
▲ 야3당 "드루킹 특검-국조 공동추진 합의"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한 뒤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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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3일 공동 입장을 내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헌 협상에도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감안해 정쟁을 자제하겠다고도 했다. 야3당이 '드루킹 특검 연대'로 여권을 압박하는 한편,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의 눈치도 살피겠다는 것이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도부 회동을 갖고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원 네이버 댓글추천수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공동투쟁 수위를 한껏 높인 것이다. 이날 회동에는 홍준표(한국당)·박주선(바른미래당)·조배숙(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개헌 협상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3당 중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당(116석)은 내치를 총괄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교섭단체 회동과 국회 헌정특위를 통한 개헌 논의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면서 개헌 협상을 드루킹 특검과 연계했다.

야3당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정쟁 중단의)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라고 압박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야당도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라며 "야당은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야3당 "드루킹 특검-국조 공동추진 합의"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야3당 "드루킹 특검-국조 공동추진 합의"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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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야3당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

특검·개헌·4월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

1.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2.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3.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5.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6.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

2018년 4월 2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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