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로 시작한 모임이 4회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4월 27일(금)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3회차 모임은 다음과 같다.
1차 모임에서는 1기 서울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의 주체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와 중간지원조직이 민과 관을 연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2차 모임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마을이 확장한 것만이 아니라 성장해갔는지를 얘기하며 마을공동체가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기에 평가지표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3차 모임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왜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를 얘기했다.
1차 모임(2월 20일):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을까2차 모임(2월 28일):
박원순표 마을공동체사업, 6년을 뒤돌아보다3차 모임(3월 10일):
2기 시작하는 서울 마을공동체, 1기 평가는 제대로 되었나4차 모임은 3월 19일 7시 종로에서 모여 10시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1, 2, 3차에 이어 유승희님의 정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지난 3차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다 싣지 못한 민-민 갈등의 이슈와 4차 모임의 주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담아보았다.
웃자라면서 커져가는 민민갈등
류호근: 우리의 핵심 주제는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이 현장을 강화하고 있는가이다. 7년이 지나며 현장이 강화되고 있는가 측면에서 민관 협력이 어려운 부분 외에도 민민간의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주수원: 지난번에 얘기되었듯이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입장이 다르고 함께 일을 하다보면 언제든 크고 작은 갈등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은 혁신교육,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사업 등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며 자리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민민 갈등을 증폭하는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자원 및 정보가 편재하다보니 주민간의 오해와 갈등이 증폭된다. 민간 내부의 갈등을 중재할 공론장과 네트워크 자체가 없거나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단일한 지역에 여러 예산 및 행정 통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지자체와 논의를 해야할 민간 대표기구를 만들기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 내부적으로도 순수성을 따지게 된다. 이른바 업자가 아닌가란 의구심이다. 누가 어떠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의 논리와 당위성 이전에 어떤 콩고물을 가져가기 위해 저러한 발언을 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문종석: 기본적으로 지역네트워크 조직은 사업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랜 지역 운동의 성과로 협력하여 만들어지는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서울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되며 사업을 위한 지역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인정하고 협업을 하기보다는 사업을 위한 새로운 서울형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어갔다. 특히 초기 마을네트워크(이하 마을넷)을 구성하면서 기존의 단체들보다는 개인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 지역의 조직들이 모여야 지자체와도 논의하고 협치할 역량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네트워크와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시민역량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예산이 결합되면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어렵게 모금이나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지역 도서관에 과한 예산과 사업이 결합된다. 적정 규모를 넘어서며 갈등이 생겨난다.
류호근: 초기 마을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소수가 모여서 구성을 했다. 당시에는 마을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기 않았기에 마을넷은 더욱 모호했다. 따라서 마을넷 연석회의에 나오는 단위를 보면 3,4개에서 많아봤자 10개 조직이 모여 지역별로 마을넷을 구성해 대표성을 가졌다. 마을넷 기준이 없으니 회의에 오는 사람이 마을넷이었다. 여기서 어떻게 서울시 마을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마을과의 협의가 필요했고 지역별 협의체를 꾸릴만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형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결을 하며 진행을 했다. 관에서는 민간과의 협의했다는 명분을 얻는 방식이였다.
함형호: 지금은 '자치구마을생태계지원단'(자생단)이 생기면서 마을넷 연석회의보다는 자생단 회의에서의 결정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다. 문제는 지역 관련 여러 회의체가 있고 이 회의체에 소수의 인원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다보니 어떤 날은 같은 사람을 3번 다른 회의에서 만나게 되기도 한다. 공공 의제를 시민이 다룰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시민지역에 예산이 결합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 누가 남아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마을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성과를 내야 하니 예산을 투입했다. 예산 투입이 문제가 아니라 투입하는 방식과 방법의 문제가 있었다. 지역에서 함께 지역 의제를 논의하고 기획하는 방식이여야 하는데 돈이 먼저 보이게 된다. 또한 적정한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웃자라는 경우들이 생긴다.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체계를 만들게 된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풀기보다는 더 큰 프로젝트와 사업으로 덮는 방식이다.
김영림: 보조금을 지원받는 중간지원조직(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과는 달리 자율성, 주체성을 갖고 마을넷은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주민 모임을 발굴하고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 개인과 모임의 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애써야 한다. 마을의 큰 울타리 역할의 마을넷이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마을넷의 역할설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형수: 농촌은 더 규모가 크다. 지역에 예산이 뿌려지면 수십억원대이다. 또한 사업에 따라서 이권에 의한 갈등이 증폭된다. 또한 지원항목이 중첩되고 일시적이며, 진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낭비가 되는 항목도 많다. 요즘 유행하는 마을공동 6차산업을 하면서 가공공장이나 체험마을을 만든다. 이런게 면단위 마다 일어난다. 마을 주민들이 정부 예산을 어떻게 타오는지 더 잘안다. 때로는 공공기관을 조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도 한다. 좀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민,관,업체가 동업자 정신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사례도 종종 목격을 한다.
예산 집행 위주가 아닌 늦더라도 주민 자발적인 통제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평가지표를 도입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한 컨설팅 기관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도 손 볼 부분이 많다. 주민소득사업이란 명목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정작 타당성조사 및 그 사업에 대한 손익분기도, 운영시스템 조차도 없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과 자치,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와 걱정류호근: 다른 주제를 얘기해보자. 우리 모임 사이에 3월 13일 서울시에서는 '2기('18.~'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기에는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성 △분권과 협치 등 4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26개 단위사업·1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기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 나눠보면 좋겠다.
함형호: '서울 마을공동체 한마당'에 참석했다. 마을공동체 사례 발표와 공연 등이 있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다. 또한 '마을과 자치'라는 협업적인 비전과 달리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 주민자치과도 못 보았다. 없었다.
무엇보다 2기 기본계획에서 아쉬운 부분은 1기 마을공동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고 본 사업을 통해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었지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다. 단순히 마을사업 참여자 수 등으로만 표현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2기 계획에서도 모호한 마음가짐으로서의 '사회적 우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사회적 우정'이 모호하다 보니 다시금 여러 사업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거점형 공동체공간인 '마을활력소'를 현재 36개소에서 111개소로 75개 추가 조성한다는 등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한다고 하지만 잘 와닿지 않는다. 또한 지난 모임에 얘기되었듯이 양적 성과 중심의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추진 과제 중 '공동체 참여자의 확대와 다양화'를 보면 연간 1000개, 5년간 총 5000개의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추진해서 17년 13만 명의 참여시민을 22년 30만 명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한 느낌이다.
송영관: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있기 보다는 행정의 언어, 공급자의 언어가 중심이 아닌가 싶다.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시가 이렇게 하겠다로 흘러간다. 그러다보니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나열된다.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다. 작년에 마을사업을 했을 때 서울시 차원의 만족도 조사는 없었다. 그래서 따로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끼리 만족도 조사를 했다. 또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지표도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가 고민이다. 우리 지역의 찾동에서는 한 구에서 3개동만 마을계획을 진행했다. 또한 '마을과 자치'의 비전에 대해서도 현재 마을계획에 대해서는 알지만 주민자치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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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을공동체 논의 3월 19일 종로에서 서울 마을공동체 논의하는 모습 |
| ⓒ 주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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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원: 2기에서 내세운 사회적우정은 핵심가치로서 좋다고 본다. 다만 시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주도하는 것은 자칫 새마을 운동과 같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중간지원조직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로 1% 참여를 얘기하지만 그동안의 예산에 비하면 다른 성과를 내세울게 마땅치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 단위에서 밑에서부터 진행되었다면 사회적 우정은 자연히 쌓일 수 있는 부분인데 위에서부터 하다 보니 어렵다.
주민 자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인식이 바탕이 되고 제도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적 우정이 이뤄지려면 연대와 신뢰가 쌓여야 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이해해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류호근: 마을계획단을 통해 주민자치를 경험해 가는 측면이 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50~100명을 추첨하기 때문이다. 마을총회를 통해 1000명이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직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마을계획은 자발적 참여가 바탕이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온도 차가 있다. 중요한건 모든 주민들이 내가 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장과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1/n의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주수원: 저도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시장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같다. 그러면서 지역을 기반으로한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자치공동체 등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서울의 2기 마을공동체 계획에는 1기의 경제와 교육공동체에서 주민자치가 더 강조된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게된 마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슈퍼 울트라 마을로 탄생할지 더 곪아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당연히도 전자가 되었으면 한다. 비판과 걱정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로도 함께 살펴보고 문제점도 공론화했으면 싶다. 생활공동체라는 이름이었는데, 자치공동체라는 것이 정치공동체라는 것인데 여기서 고민점이 하나,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방안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2기 마을공동체는 더더욱 주민자치로 간 것이고. 생활형 경제 공동체는 조금 줄인다는 느낌이 든다.
유승희: 이번 논의를 거치며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역량 강화에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맞는가. 중간지원조직에서 잠깐 일을 할 때 자체적으로 마을강사양성을 하자는 이슈가 있었는데, 행정은 부담스러워 했던 기억이 있다. 부담스러운 이유들이야 여럿 있었겠지만 결국엔 통제와 신뢰의 문제였다. 오늘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 질적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공이 시민교육의 주체가 맞는건지, 질적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이 남는다.
류호근: 4차례의 모임으로 준비모임은 마치려고 한다. 4월 27일(금) 토론회를 하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토대로 관계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비난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성과에 가려진 오류들을 얘기하다보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함께 해결방안도 모색해가면 좋겠다. 모두 수고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