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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둘로 쪼개진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제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둘로 쪼개진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제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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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단체들이 지난 2013년 분리된 SRT와 KTX의 통합운영을 요구하는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둘로 쪼개진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국민 2/3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SR) 분할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고속철도를 둘로 쪼갠 것.

SR의 사장은 국토부 출신 관료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명됐고, SR의 수익이 오를수록 코레일의 적자는 늘어 지방 산간벽지 적자노선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SR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소수 관료집단과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라는 증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도민영화정책'은 중단됐지만, 지금과 같이 SR과 코레일의 고속철도 이원화 운영이 고착화되면, 철도공공성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SRT와 KTX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속철도하나로 운동 제안문'을 통해 "이제 민영화를 넘어 하나된 고속철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도는 특정 기업 또는 이윤추구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된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면 중복투자 비용을 최소화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SR분리로 연간 260억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SR면허 기간 30년 동안 총 78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용역평가를 수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코레일과 SR 통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코레일과 SR통합은 비단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철도공공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고, 더 나아가 통일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한국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철도의 공공성 확대와 철도산업의 통합적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속철도 하나로'운동은 보다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둘로 쪼개진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제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2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둘로 쪼개진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제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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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철도노도대전지방본부 최규현 본부장은 "SRT의 분리운영 이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줄어든 것은 온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그러나 SRT와 KTX가 통합되면 1일 46회의 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고, 좌석수로는 3만석을 늘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산과 목포에서만 강남으로 갈 수 있지만, 포항, 마산, 창원에서도 갈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통합운영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안전성과 편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철도를 수익성을 내세워 사실상 민영화한 'SR' 분리는 일부 자본과 일부 관료들의 돈벌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울 좋게 '자회사'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언제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민영화가 되고 만다. 이제는 철도를 공공의 철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를 구성,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우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각 지역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언론기고와 국토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6.13지방선거와 연계해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서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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