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안전사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에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데 개입되어 발생한 트라우마는 국가적 차원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주었던 외부적 요인이 그대로 남아 2차, 3차 가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개입되어 있고 그 외적 요인들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세력이 그대로 건재합니다. 만일 이러한 측면들을 간과한 채 트라우마의 치유를 강조하면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될 수 없으며 더욱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 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안전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사회는 '예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실체적 진실에 따른 책임자들을 엄벌하여 예방의 사회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예방보다 사후 조치를 강조하면 이 역시 세월호참사의 인과관계와 안전사회를 가로막는 원인 파악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게 되며 안전사회를 향한 방향은 왜곡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황전원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인 이동곤 등이 2차 가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은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세월호 선체 침몰 원인 조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국가 조사 기구에 고위공무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
"총선 나간다고 세월호 버렸던 사람" 황전원, 특조위 첫날부터 '무단 결근').
황전원은 2015년 당시 1기 특조위가 구조 지휘 라인 윗선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BH 조사 시 여당 위원 사퇴' 문건을 살펴보면, 해수부 차원에서 이런 '내부지침'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이 공모한 범죄입니다. 304명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검찰이 세월호참사를 간접적 원인에 의한 참사로 단정 지은 것이 안전사회의 인과관계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탐욕'을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검찰은 세월호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조타미숙, 불법증개축, 과적, 고박불량'을 참사의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부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3등 항해사 박아무개씨와 조타수 조아무개씨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한 재판에서 정부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하며, 침몰 원인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간접적 원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 원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 규명하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트라우마의 근본적 치유는 바로 그 원인의 제거, 근절, 발본색원, 책임자 처벌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 그 외부적 요인을 막거나 아니면 아예 세월호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여 트라우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또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제 과거가 되었다면 국가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며 치유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숙제는 명확합니다. 물론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데도 현 시기 광화문에서는 친박세력들, 자유한국당 지지자 등은 광화문 세월호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향해 악을 쓰며 '교통사고 가지고 그만 우려먹어, 그만해, 지겨워, 지긋지긋해'라는 막말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 진상규명 은폐 세력을 도려내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들어내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합니다.
물론 사후 조치라도 잘 되게 하면 지금보다는 진일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을 향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근원에 도달하는 문은 바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있습니다.
아직은 진상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억은 영화 <메멘토>처럼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에 그 증거들을 새기는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이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도종환의 시 '화인'의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찔레꽃도 멍이 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남쪽 바다에서 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을 아픔이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에도 실렸습니다. 이 글을 쓴 배서영씨는 4.16연대 사무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