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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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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전북지역에) 우선적으로 400~5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생각입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한 말이다. 이날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을 활용해 전북·군산 경제 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걸로 안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한 것.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은 총재로 재직 중인 이 후보자가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나가는 지역 집중 지원... 한은도 마찬가지"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꼬집고, 지역 격차가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목표에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이라는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날 양극화 관련 문제도 함께 언급된 것. 

이어 박 의원은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전북 익산이고 그 다음 낮은 데가 군산"이라며 "전북의 1인당 소득이 (국내에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잘나가는 데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택했다"며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이 있는 거제, 통영에는 10년 간 수십 조 원을 퍼부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군산 조선소와 한국지엠(GM) 공장은 정부 세금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이제 겨우 (군산 등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은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또 박 의원은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9000억 원 정도 시행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역 경제규모에 따라 지원을 하니 낙후지역은 자금지원에서 소외된다"고 꼬집었다.

이주열 "한도 재조정과 증액도 금통위서 진지하게 논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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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적에 이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아래 금통위) 위원들과 (금융중개지원)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우선 400~500억 원 가량을 군산 등 전북 지역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자 박 의원은 "향후 금통위 회의를 열었을 때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추가 지원 문제도 검토할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도 재조정, 증액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적어도 1000억 원은 지원해야 한다"며 "액수를 늘리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금통위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이 후보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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