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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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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5일 오후 6시 20분]

청와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26명을 직권면직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딱 강원랜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해) 인사권자가 후속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를) 엄중 문책하라는 것이다"라며 "부정적 결과가 올까 봐 두려워서 조치를 못하는 공공기관 책임자에 한해서 문책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부정합격자 처리 방안이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는 등의 인사조처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만연한 채용비리를 향한 국민의 분노,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이렇게 문 대통령이 고강도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했다"라며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이 아직 기소나 사법부 판단 등 법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사실상 해고인 직권면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 판결이 나온 뒤에서야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받고 싶은 사람은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사법 판결 전에라도 조치를 취해야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 만연한 채용비리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처리가 최종적으로 끝난 뒤에 해고하는 등 후속조처를 하면 너무 늦어져서 우선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한 뒤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정합격자로 인해 채용이 안된 사람들의 재입사 보장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2013년부터인가 발생했는데 시험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라며 "그래서 탈락자를 구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커트라인 아래에 있는데 (성적을 조작해서) 커트라인 위로 끌어올린 부정합격자에 한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도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갖도록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과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랜드는 각각 수사와 특별검점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6명의 강원랜드 직원이 필기·면접 점수을 조작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이들을 재조사한 뒤 퇴출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