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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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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무일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경찰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심사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을 사법 통제에서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라며 "그 부분은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 같다"라고 평하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안이나 검찰개혁위원회의 안을 전면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국 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 신설 등이 포함돼 있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간다)

이러한 구상은 "기소 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라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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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도 '#With you' 성폭력 고발 '미투'(Me too) 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몇몇 수석들이 피해자를 지지·응원하며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 하겠다)' 팔찌를 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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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오전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나?"라며 "검·경 수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재임한) 5년간 이뤄지지 않는 문제여서 일시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며 "그렇게 이해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걸 하나씩 조정해내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사안이어서 그런 절차를 밟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이 조국 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 총장이 어제 그런 말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며 "문 총장이 어제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자세히 보도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됐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독립에는 반대하고 공수처는 일부 수렴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라며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수사권 독립이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이 있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고,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라며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이 '안병하 치안감' 다시 언급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