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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대구시민행동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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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후 특정 정당의 독식으로 정치의 다양성이 사라진 대구에서 처음으로 4인 선거구제가 신설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제를 확정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수성구, 남구, 달서구 등 나머지 6개 구에 4인 선거구제를 1개씩 신설하는 등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대구시의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3번의 회의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쳐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 확대와 정치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구 4선거구(안심 1~4동), 북구 4선거구(태전1~2동·구암동·관문동), 수성 4선거구(지산1~2동·범물1~2동·파동), 서구 2선거구(비산1~7동·평리1·3동·원대동), 남구 2선거구(대명1·3·4·6·9·10·11동), 달서 3선거구(월성1~2동·진천동) 등 6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제가 신설되는 대신 기존 30곳의 2인 선거구제를 18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제는 현행대로 14개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이 안을 토대로 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대구시에 넘길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하면 확정된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지금까지 4인 선거구제를 통과시킨 전례가 없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5년 말 새벽 임시회를 열고 날치기 통과를 통해 4인 선거구제를 무산시켰고, 2010년에는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획정위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했다. 지난 2014년에는 4인 선거구제가 아예 빠져 버렸다.

시민단체 "대구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쪼개기 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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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자우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와 광주 시민단체들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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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거구획정위의 4인선거구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오늘 내린 결정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 안아 획정위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치 다양성과 그것이 지역정치, 지역민주주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초의원 4인선거구 도입은 정치 다양성을 정착시켜 지방정치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며 "지난날 날치기와 같은 경거망동은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구시의회의 4인선거구 날치기 쪼개기 등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대구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7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달빛 시민단체 정치개혁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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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 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라며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번에도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제를 10곳 이상 획정했지만 무산되었다"며 "대구시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확인해 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처장은 "획정위를 설치한 취지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라는 것으로 시의회가 나서 일방적으로 쪼개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4인 선거구가 확정될 때까지 대구시의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