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지방선거의 화두는 마을이다. 지자체장, 교육감까지 마을민주주의, 마을교육을 얘기한다. "세계화"를 외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 모든 중심은 마을이 되고 있다. 새정부에서도 행안부의 혁신 읍면동, 국토부의 도시재생 등이 마을을 기반으로한 정책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 화두가 되면서 바야흐로 마을정부까지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마을이 정책사업화 되면서 마을살이는 마을사업화되고, 풀뿌리 마을조직은 보조금 사업에 매달리거나 준공무원화되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도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풀뿌리 마을조직 중심의 마을공동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모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이 모여 마을공동체 사업 안팎의 목소리를 모아보기로 했다. 서울은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앞서서 마을기반 사업이 펼쳐진 곳이다.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며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되었다.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재선된 뒤에는 영역이 확장되고 양적 증대가 이뤄졌다. 2015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곳이 선정되며 장기적인 도시재생 계획이 진행되었다. 동일한 해에 서울시와 교육청은 협약을 맺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펼쳐졌다. 마을 복지를 강화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같은 해 시행되었다. 2016년에는 마을주민이 예산 및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치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마을공동체사업은 타 지역에도 전파되었으며 새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어 확대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마을공동체사업을 복기하는 것은 서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지역과도 연결되고 새 정부의 관련 정책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첫모임은 2월 20일 저녁 7시에 종로에서 모여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얘기 나눴으며 2월 28일 7시 종로의 민들레영토에서 2번째 모임을 할 예정이다. 모임은 열려있으며 나온 이야기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연재할 예정이다. 다음은 1차 모임에 참석한 유승희님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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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이야기 나눔 9인 2월 20일 7시 종로 민들레영토에 모인 9명(맨 윗줄 왼쪽부터 이필용, 송영관, 김명희, 주수원, 함형호, 김영림, 송대원, 유승희, 류호근
ⓒ 류호근	관련사진보기

마을활동의 주체는 확장되었나

류호근 동작구에서 풀뿌리 시민단체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오늘 모임을 제안하고 사회를 맡은 이유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 공무원이나 중간지원조직만이 아닌 주민을 포함한 민간의 목소리가 더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지금껏 공공의 평가에 민이 게스트로 참여해 의견을 전달했을 뿐인데, 민이 평가의 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공공을 게스트로 참여하게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따지고보면 평가의 대상인 공공이 스스로 평가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이 주도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몇 차례의 논의를 하며 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평가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싶다. 가장 큰 문제의식은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 현장을 강화하고 있는가란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활동과 관련한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해봤으면 한다.

김영림 마을활동을 하고 지금은 마을 관련 일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아쉬운 부분에 앞서 성과도 짚고 싶다. 본인이 마을공동체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 후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 마을 주민들과 도서관에서 놀면서 마을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혜택을 받게 되고 활동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주민에서 활동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단장, 지금은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사람들과 알게 되었고 삶의 폭이 넓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졌다.

김명희 저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풍물패에 들어가며 마을공동체활동을 시작했다. 즐거운 일이 많았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기에 "로또 맞았다"고도 했다. 다른 어떤일을 했던 것보다 즐거움과 보람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커서 "마을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존재감을 느끼며 행복한 활동을 했다. 그렇게 활동의 폭을 넓혀 마을 관련 중간지원조직, 마을지원 활동가 공무원도 경험하고 있다. 저처럼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성장하여 마을지원활동가, 코디네이터, 중간지원조직 마을전문가로 영역을 넓히기도 하며 센터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마을활동가들의 성장으로 무보수에서 돈을 지급 받는 일자리도 생기고 마을에 공동체사업, 도시재생, 혁신교육지구, 협치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들의 폭이 넓혀졌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업들로 인해 주민의 피로도가 쌓여갔다. 주민들은 그 사업이 그 사업인듯 한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동시에 부르는가 이해를 못하겠는 말들을 한다. 사업들이 많다 보니 주민들이 버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필용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을 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체가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계도 있다. 먼저 마을 현장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으로 되는 순간 이야기는 사라지고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 있는지로만 표현된다. 또한 3년이라는 시간 적 한계에서 마을 조직의 자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얘기된다. 한 곳에 계속 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과 공모사업의 프레임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나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또한 마을활동가가 다년차가 되면 관료화가 된다. 처음에는 왜 사업을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마을활동가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지침 따라 안 된다고 얘기한다. 지침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정해진 틀에 따른 공모사업의 한계로 마을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청년들이 공모사업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봤다. 공모를 위한 활동보다는 소소한 변화를 위한 활동에 치중하겠다는 이유였다. 또한 마을활동에 직장인은 참여하기 어렵다. 회의와 활동은 낮에 마을에 상주하는 사람들에 맞혀져 있다. 이러다보니 시민의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 마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있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 인재풀이 한계가 있다.

유승희 저도 마을활동을 하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막상 종일 행정서류 작업했던 기억밖에 없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초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모 서류들이 복잡해서 지역에 따라 주민들을 대신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다. 또 행정에서 요청하는 서류 작업들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정작 내가 마을활동을 하는 건지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했다. 결국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함형호 마을 활동이 공모사업 프레임으로 돌아가면서 주민 주체 역량 강화보다는 공모를 받기 위한 방법들이 더 강화되는 것 같다.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와 마을사업이 민과 관 사이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단장을 맡고 있다. 복지분야에서 20년 활동을 했고 작년부터 추진지원단 활동슬 통해 마을과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저는 마을 주민과 분리된 마을 활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최근에 마을에서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마을주민자치센터를 위탁받으려고 하는데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아직 마을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고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가운데 우선 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무조건 가고 있다. 어떻게 마을주민을 끌어안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자칫 마을주민자치센터 일을 하는 11명의 직원을 누가 맡을지만 얘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에 앞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마을은 있는데 공동체는 없다.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을뿐 주민간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마을에 대한 당위성만 이야기되다보니 마을 사업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항상 참여하는 자들의 기본사업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다보니 자칫 특정한 자리, 공모예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고있다. 오류를 되짚어보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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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마을총회 2017년 5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열린 마을총회의 분과별 의제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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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은 민과 관을 연결하고 있나

류호근 다들 말씀한대로 초기단계에는 새로운 주민의 등장이 있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운 저변이 생겨났다. 하지만 어느 순간 증가폭이 줄었고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자연스레 이야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가는 것 같다. 마을공동체사업이 현장을 강화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의 확장과 함께 또 고민해야할 부분이 민관 관계에서 주민주도성이 커졌나간 점 같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2011년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서마종)의 설립과정에도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 느낀 문제들이 있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자체 중심이 되고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서마종도 어느 순간 행정에 가까워지면서 민의 목소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느낌이다. 서마종에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고 현장은 이에 묻어가는 느낌도 든다. 서마종은 준공공이고 공공인 서울시와 함께 예산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기에 민간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 혹은 공적권한을 가진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늘상공무원)보다 오히려 감시/비판/견제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송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서마종 준비팀에 있었다.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과 관련해 당시 논의를 많이 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냐, 서포터냐, 플레이어냐란 고민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서포터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했기에 민과 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모아서 양쪽에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서 설계했다. 카페에 모든 정보를 모았고 공개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포터보다는 심판자이자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서울시 내의 행정전문가들의 논리에 기울어지기도 했고, 시간적 압박감도 생겼다. 간담회를 통해 민간의 목소리가 모여도 박원순 시장에게 올라가기까지는 단계를 거치며 전달되지 않는 정보들도 생겼다. 

주수원 협동조합 관련해 교육,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정보를 잘 연결하며 서포터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2016년 서울시 협치 추진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100억 규모의 광역의제 사업인데 사업 일정에 쫓겨서 홍보와 정보공유에 있어 너무 소홀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칫 특정집단을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닌가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정보공유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지만 공공기관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역할이다.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이 민과 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기 보다 행정의 성과중심 업무를 민에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다. 물론 이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과 관의 역학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자산과 역량이 부족하기에 정부 자원에 의존하게 되고 중간지원조직도 중립지대내지 수평적 연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져야 민쪽으로 조금 더 땡겨올 수 있을 것이다.

송영관 사회복지사로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중간지원조직의 당파성을 얘기하고 싶다. 특정 지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정치성을 띈 경우도 있다.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 입장에선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씨앗기 사업만을 하는 경우도 봤다. 이 역시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우고 확장성을 가지려면 이후의 활동들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보면 마을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만을 받는 곳이되지 마을 자체의 역량이 올라가지 못한다. 

류호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중간지원조직의 다른 역할이 필요할텐데 지금은 획일적으로 행정적 역할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전달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안정화 되기 쉽다. 반면 기초 중간지원조직은 대면활동에 당사자조직 촉진 업무를 해야하기에 행정이 원하는 성과와 그림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행정이 원하는 그림에 맞추려다보니 기초 중간지원조직도 사람을 성장시키고 촉진시키는게 아니라 사업에만 매몰되게 된다.

더욱이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입장에서 기초 중간지원조직을 푸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혁신을 가로막는 기능을 한다. 혁신형사업 초기 개척과 시스템화에 있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자리 잡힌 뒤에는 생산적 해소를 하며 기초 중간지원조직 역할로 하방하는게 맞다. 그렇지 않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니 큰 조직이 필요하게 되며 혁신성은 사라지고 관리화에 치중하며 공무원화되는 것 같다.

우리들의 마을 이야기는 이제 시작

류호근 첫 모임이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앞으로도 계속 모임을 해나가며 관심있는 분들을 모아가려 한다. 마을공동체혁신의 주체였던 민이 줄고 한줌이었던 시민사회의 사람들이 다 관과 중간지원조직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위기감이 든다. 정작 현장은 곪아가고 줄어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이러한 목소리 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이 성장하지 못했으니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 "바텀업을 위한 탑다운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 아래로부터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수렴되며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계획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채 여러 영역에서 반복되고 전국화되고 있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관성적으로 해왔던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번 모임부터 해서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가고자 한다. 새로운 목소리의 통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3시간 동안 마을활동의 주체는 확장되었나, 중간지원조직은 민과 관을 연결하고 있나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새정부 들어서며 사회혁신,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혁신을 공공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실험이다. 여기에는 지난 6년간의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의 과정이 바탕이 되고 있다. 중요한 건 서울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성과도 많았지만 오류도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시민사회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시기란 올 수 없다", "행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최상의 완벽한 시기는 오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성과를 깍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 등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마 이미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확대해서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했다. 무엇보다 변화의 시기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와야 한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2차 모임 안내

* 일시: 2월 28일 7시 * 장소: 종로 민들레영토(종각역 11번출구, YMCA 지하 1층) * 문의: skyroot2000@gmail.com (류호근) * 마을공동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누구나 참석 가능